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076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상준	황지연	맹홍재		08/28 박성도
협 조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2(노인사회참여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검사 등)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구청(동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및 5개 수행기관

점검기간 : 2019. 9. 18(수) ~ 9. 30(월)

점검사업 : 6개 수행기관, 32개 사업(2019.06.20. 기준)

수 행 기 관		사 업 명
성북구청	동 주민센터	노노케어 , 거리환경지킴이
	공원녹지과	공원환경지킴이
	어르신복지과	희망나눔빨래방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연중형 노노케어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사업, 도서관지원, 연중형 노노케어, 복지시설도우미, 어르신손길서비스 위드시니어(1월~6월), 시니어동행다듬이(1월~6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사업, 연중형 노노케어, 보육시설도우미, 길음실버그린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경로당환경(중식)도우미, 지역아동센터도우미, 한울쉼터도우미,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경로당회계도우미, 금연금주학교 안전지킴이
성북시니어클럽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사업, 배움터가꿈이 꿈나래돌보미, 띵동아파트택배, 9988공동작업장, 다모아자원, 학습준비물실 선생님,

점검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사항

Ⅲ	세부추진계획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총 괄	행정6급	황지연	어르신지원팀장
1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6급	하강식
2조	사회7급	박상준
	사회7급	정유나
3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7급	전혜란

점검방법

1차 : 서류점검 (수검자료 분석)

2차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동 주민센터는 1차 서류점검시 지적사항 발생 동 위주로 2차 현장점검 실시

점검일정 : 2019. 9. 18(수) ~ 9. 30(금)

점 검 일	점 검 기 관	점검조	비 고
9. 18(수)	공원녹지과	1조
9. 19(목)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조
9. 20(금)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조
9. 23(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1조
9. 24(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성북시니어클럽	2조
9. 25 ∼ 9. 30	동 주민센터	1·2·3조

※ 현장점검일은 점검기관의 기관 내부일정등으로 인해 점검 불가한 경우 협의후 변경가능

주요 점검지표

사 업 유 형	점 검 사 항
공 익 활 동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출근부 서명확인, 수요처 관리, 급여 지급 기준 적절성(수당 포함) 등

Ⅳ	점검결과 조치

주요조치 기준 및 조치사항

조치유형	지적위반 사항	판단기준
행정적 시정	○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입력 오류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기관주의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 : 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비·수익금 집행 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누락 - 사회서비스형 : 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누락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등)	가벼운 과실이나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경고	○ 예산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등 지출증빙누락,3만원이상 현금결제 ○ 활동관리 대장 등 허위작성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업무(새누리)시스템 허위 입력 ○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행정착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중단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 : 활동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 사회서비스형 : 부대경비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 : 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등 ○ 사업비 유용ㆍ횡령 및 사적 이용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침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지적사항이 경미할 경우 —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지적사항이 중대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 조치

Ⅴ	행정사항

지도·점검계획 수행기관 통보 : 2019. 8. 29(목)

수감자료 사전제출 : 2019. 9. 9(월) 한

붙 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