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95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이종석		박창수	08/28 박태주
협조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관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순위 자문 결과 보고

2019. 8.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관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순위 자문결과 보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함

1		자체 순위 결정 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추진경위

○ ’19. 07.  29. : ’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공모 안내(행안부 → 시)

- 시·도별 자체 평가위원 구성·운영

○ ’19. 07.  30. : 공모 안내(시 → 자치구)

사 업 명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비 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800 ~ 1,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시비 25%, 구비25%)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80 ~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

- 자치구 제출현황 : 보행자우선도로 5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2개소

- 행정안전부 선정 규모

· 보행자우선도로   : 최종 25~30개소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 최종 10~15개소 선정

□ 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8.21(수) ~ 8.28(수)

○ 시행 방법 : 서면자문 시행

○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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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목적 : 자치구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및 행정안전부 제출

○ 자문 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5개소(광진, 구로, 동대문, 영등포, 관악)

※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당초 제출기한(7.30~8.20) 내 서초구만 제출하여 순위 결정 자문에서 제외

2		자문위원회 결과 및 행정안전부

□ 자문결과

○ 보행자우선도로

자체 순위	자치구	자체 순위	자치구	자체 순위	자치구
1	영 등 포 구	3	동 대 문 구	5	구 로 구
2	광 진 구	4	관 악 구

□ 행정안전부 제출(보행자우선도로 5, 보행환경개선 2)

○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결정

○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사업대상지 후순위 부여하여 모든  사업대상지 행정안전부 제출

○ 행정안전부 자체 사업 심사 예정

- 보행자우선도로

자체 순위	자 치 구	대상지	사업비(백만원)
1	영 등 포 구	영중로10길(영중로10길 45 ~ 영중로10길 1)	166
2	광 진 구	광진구 자양로15길	100
3	동 대 문 구	전농로16길 외 1(전농동)	130
4	관 악 구	난곡로66길 ~ 관천로11길	210
5	구 로 구	오리로22나길 주변(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50

- 보행환경개선지구

자체 순위	자 치 구	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서 초 구	서일중학교 일대	600	8.20 제출
2	성 북 구	월곡로5길(종암동) 일대	800	8.26 제출

※ 기한(7.30~8.20) 내 제출 서초구 1순위, 기한 외 제출 성북구 2순위 부여

3		행정사항

□ 서면 자문 수당 지금

○ 소요예산 : 150천원(50천원/인 × 3인)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50천원 준용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보행환경 개선/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무관리비(202-201-01)

붙 임 : 1. 공모 우선 순위 자문(평가) 결과 1부.

2. 위원 별 자문(평가) 결과 1부.

3. 위원 은행 계좌 번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