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188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08/28 최원석

“GILPP-KOREA 국제 컨퍼런스”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지원 검토보고

2019. 8.

국제교류담당관

「GILPP-KOREA 국제컨퍼런스」지원 검토보고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 법인이 개최하는「GILPP-KOREA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서울시 명칭후원 등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임

□ 행사개요

○ 일자/장소 : 2019. 9. 18.(수) ~ 9. 21.(토) /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 주     최 : (재)빈손채움, GILPP(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

- 공동주관 : (재)빈손채움, (사)평화한국, 개발협력네트워크, 강원도공공외교포럼

○ 목     적 : 한반도 평화와 국제 개발협력의 문제 관련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행사 구성 : 주제별 회의, 관광, 전시 등

○ 참석 인원 : 약 260여 명(참가국 국회의원, 국제개발 기관 관계자, 정책기획자 등)

□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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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             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이상 없음 : 방문규모, 행사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 기관(단체) 현황	○ 재단법인 빈손채움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외교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평화와 개발협력, 도시네트워킹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공익성 행사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입장료/참가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관협치형 외교(국제교류 협력사업)와 관련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평화, 개발협력 및 도시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제고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민간 국제협력활동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

○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행사후원 제한기간(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행위 제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홍보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사항

①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본 행사는 한반도의 평화, 국제개발협력 및 도시네트워크에 대한 주제에 대한 국제회의로 UN의 교육 연구기관인 UNITAR와 파트너십을 맺은 비영리단체 GHNI 산하기관인 GILPP와 재단법인 빈손채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비영리 목적이며 공익성이 인정됨

-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인 빈곤퇴치를 주제로 열린 제네바 컨퍼런스(Geven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의 연장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본 행사에 참석하는 정책 기획자, 구호개발단체 지도자 등에게 민간단체 국제협력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알릴 수 있음

② 예산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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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위 승인조건을 위반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협조요청 공문 1부.

2. 행사 실행계획서 각 1부.

3. GHNI(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단체소개서(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