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152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최진석	권기욱		08/28 진희선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9년 제12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19.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8.21.(수) 09:00～11:50 ○ 장 소 : 본청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3명 (내부 4, 시의원 5, 외부 14) ○ 개최결과 - 심의(2건) : 보류 2건 - 자문(3건) : 원안동의 1건, 조건부동의 1건, 비법적 자문 1건 - 보고(1건) : 수용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자문] 방배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63,197.9㎡)

- 내  용 :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② 사당5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 내  용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 심의결과 : 보 류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후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 (10ha → 10.7ha)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변경 및 도로계획 변경

· 기정 10ha → 변경(안) 10.7ha

○ 심의결과 : 보 류

④ [자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 (32,953㎡)

- 내  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자문결과 : 원안동의

⑤ [자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624-21번지 일대 (945㎡)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안)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면적 : 460㎡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⑥ [보고] 방배임광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고시(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270번지 일대 (49,502.0㎡)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고시(안)

· '18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된 내용대로 결정고시

○ 심의결과 : 수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