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918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협력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류호석	강지현		08/28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2019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세부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19년 추경 예산 확정내시액 통보(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2248호, ’19.8.6.)

◯ ’19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보조금 집행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617호, ’19.8.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 중 설치 희망 기관

- 전용교실 설치 원칙(단, 전용 휴게실, 북카페 등 체험활동 공간도 설치 가능)

◯ 지원기준 : 공간 면적 등 고려, 아래 기준(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지원

① 1개 공간면적 50㎡이하        :   50만원 한도 내에서 1대

② 1개 공간면적 50㎡～100㎡     :   84만원 한도 내에서 1대 원칙

③ 1개 공간면적 100㎡ 초과      :  100만원 한도 내에서 1대 원칙

* 다만, 실제 공간면적이 과대하여 원칙 적용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대 또는 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2대 지원 가능

** 면적당 단가기준은 나라장터 조달단가 기준 준용

◯ 지원방법 : 시설별 보조금 교부(시설에서 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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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 개수(대)	예산(천원)	국비(60%)	지방비(40%)
				시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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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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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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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사유

◯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하여 청소년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을 위한 ’19년 추경 예산 확정 내시액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통보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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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9.  8월 말

◯ 보조금 교부 및 시설별 공기청정기 구입 추진            ’19.  9월 중

◯ 시설별 공기청정기 예산집행 현황 및 관리대장 수합      ’19. 10월 말

◯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보조금 잔액 반납정산             ’19. 11월 말

붙 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