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23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환	장덕석	박경서	김성보		08/28 류훈
협 조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한전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전력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적극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상반기 추진결과

ㅇ MOU 기관간 업무협의 개최(4회)

-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한국전력(2개지부) 추진방법,효율,성과 및 업무배분 등

-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탄소배출권 획득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ㅇ 자치구 건축과, 주택과 팀장·담당 회의 개최(‘19.3.20)

ㅇ 사전 접수결과 2,600대중 1,502대 설치 확정(설치중)

- 사업예산 : 총30억(시18억원, 한전12억원) 100만원/대 지원

1,480백만원 교부(시 888백만원 / 한전 592백만원)

Ⅱ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주관

- 한전(예산확보 관계로 하반기는 참여의사 없음)

- 서울에너지공사(탄소배출권 획득,모니터링, 매뉴얼 구축)용역 중

ㅇ 예산지원 방안

- 지원금액 : 서울시 주관 100만원/대 전액 지원(상반기와 지원금 동일)

⋅상반기 지원기준 : 120만원/대 (당초 140만원/대 예상)

⋅상반기 설치금액 1,074천원/대(시 591천원, 한전 482천원)

- 교부잔액 : 1,502대 교부금 총1,480백만원의 60%, 888백만원 지원

⋅서울시 예산 1,800백만원 - 888백만원 = 912백만원

- 지원규모 : 100만원/대 지원시 약 912대

ㅇ 신청방법 개선

- 지원대상 확대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5층 이상 공동주택(10년이상 사용)

⋅상반기 2,600대 가접수중 입주자회의, 자부담 문제로 설치 포기한 약 700여대 우선 신청 안내

※ 공동주택(15층이상) : 595단지, 6,337개동(6,000대 이상)

※ 공공주택(15층이상) : 212단지, 751개동(3,096대)

- 홍보강화 : 시·구 담당자 워크샵시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에 대한 에너지절감,관리비 절감효과 홍보강화를 위한 설명회 실시(9.19)

⋅자부담 예산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수선비 사용시 추후 예산 상계

⋅관리주체(입주자대표,소장)의 신청의지 저조 적극 안내

ㅇ 지원 대상결정

- 자치구에서 신청조사 후 시 통보시 예산지원 대상으로 확정

- 상반기 지원 대상과 구분하여 대상 선정 및 관리(지원양식 구분)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지원신청 (서 식)			심사 및 고지				결과제출 (공 문) 시
- 설치가능 여부검토 (승강기업체,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지원요청 결정						지원대상 결정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설치 및 지급 요청			설치비 청구 (서 식)			지원금 지급				지원실적 제출 (공 문) 시
	설치 계약 설치 작업						서류 검토 지원비 통장 입금
	신청자(아파트)						자 치 구

Ⅲ		기대효과

□ 사업효과

○ 전력료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최초 획득

- 자가발전장치 설치 승강기의 안정적 사용으로 수명 연장 효과

- 버려지는 전기를 회생하여 재사용하는 절감 체계 구축

- 탄소배출권의 획득으로 환경분야 예산 확보

○ 시,한전 2개본부,서울에너지공사간 MOU 추진으로 효율 향상

※ 행정사항

○ 자치구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주간 단위 실적관리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탄소배출권 획득 및 사업효율 분석 용역

붙임 : 1.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교육자료 1부.

2. 자치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양식 1부.

3. 하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