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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법 제124조제1항의 그 밖의 방법의 의미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정법 제124조제1항의 그 밖의 방법의 의미 등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제28조 업무일지작성 및 공개)규정 위반 시 처리 규정 등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제28조에 의거 조합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매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도정법 舊)제8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제124조제1항에서의 그 밖의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38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민곤
시행			주거정비과-1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