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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확정할 것”의 의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확정할 것”의 의미는 해당 조항이 문구 그대로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행정 업무규정 작성 시 확정해야 할 조항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문구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