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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의 1세대 부부(남편:5%, 부인:95%)공유자인 남편이 조합장 후보자 자격?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