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경유)
제목	삼성~동탄 GTX사업구역 편입 시유지 토지보상 계약체결 요청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11247(‘18.6.22.)호, 재산지원처-21196(’18.11.16)호 및 주차계획과-10784(‘19.8.20)호와 관련입니다.

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상호 보상협의 완료되어 계약체결을 위한 매각·구분지상권설정 협의서(계약서)를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협의서(계약서)를 각 2부씩 출력하여 직인,간인을 찍어 주차계획과로 보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기준일자 : 2019.8.28.(수)

나. 계 약 내 용  : 매각 1필지, 구분지상권설정 2필지

(단위 : 원)

구 분	소 재 지	면적(㎡)	계 약 금 액
	합 계	4,727.0	1,753,299,500
매 각	강남구 수서동 727-2	107.0	522,053,000
구분지상권 설정	강남구 수서동 727	1,001.0	266,171,400
	강남구 수서동 735	3,619.0	965,075,100

3. 철도공사를 위한 자재적치,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한 수서역 공영주차장 일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아래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붙임2)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지 : 강남구 수서동 727 지상주차장(1,517.8㎡)

나. 사용기간 : 2018.3.2.~2021.3.1

다. 사 용 료 : 573,493,500원

라.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전용계좌 일시불 납부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 원칙

4. 보상금액 협의에 따른 매각대금 1건, 구분지상권설정 2건 및 공영주차장 일시 사용료 1건에 대한 고지서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매각대금은 납부후 소유권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납부내역

(단위 : 원)

소재지	구 분	납부금액	납부세부내역	납부방법	납부기한
합 계		2,507,267,000
수서동 727-2	매각대금	522,053,000		납입고지서에 의한 전용계좌 일시불 납부	2019.9.27.(화)
수서동 727 지하	구분지상권 사용료	292,788,540	사용료:266,171,400 부가세: 26,617,140	〃	〃
수서동 735 지하	구분지상권 사용료	1,061,582,610	사용료:965,075,105 부가세: 96,507,510	〃	〃
수서동 727 지상	주차장 일시 사용료 (사용기간:‘18.3.2.~’21.3.1)	630,842,850	사용료:573,493,500 부가세: 57,349,350	〃	2019.9.12.(목)

※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10억원이상 전용계좌로 납부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거래은행의 전용계좌 이용요청

5. 귀 공단은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과 「철도건설법 제15조 」 규정은대체공공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로써 본 사업건은 대체주차장 시설 미확보 등의 사유로 무상귀속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공유재산매각, 구분지상권설정 협의서(계약서) 각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납입고지서 각 4부(매각1건, 구분지상권2건, 일시사용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순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8/2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205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