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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음주 관리감독 철저 이행 협조요청

1.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 평소 시정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 6월 시내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운수회사에 대한 철저한 음주운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가 신설(’19.2.15.)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이 제정(’19.6.27.)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4. 각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장확인, 시정요구, 제재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관리 준수사항

―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 차량 운행 전 음주여부 필수 확인(호흡측정기 등 사용)

―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 등을 파일이나 서면(관리대장)으로 3년간 보관·관리

○ 구체적인 조치내용

― 현장확인 : 환경관리 실태점검 시행, 음주측정 관리대장 제출요구 등

― 시정요구 : 사업개선명령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또는 음주측정 관리대장 작성·보관)

― 제재부과 : 과징금(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부과

붙임 : 1.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서식) 1부

2. 음주운전 확인관리 관련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8/27 지우선
협조자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시행	버스정책과-26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