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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우보종합건설(등록증 대여 혐의)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이희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지산동 401-2 신축빌라의 등록증 대여 혐의가 의심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등록증 대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심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현장별 기술자 배치현황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건설공사대장 등 실질적인 입증자료 필요.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27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0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