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591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서신석	이상면		08/27 이성창
협 조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준공보고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수탁기관등 전문가 의견수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업무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호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준공보고

위탁개발사업의 제도적 한계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준공처리 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 용역기간 : ’18.12.26. ~ ’19.08.26.(차수계약)

- 1차수: ’18.12.26.~’19.04.30., 2차수: ’19.05.01.~’19.08.26.

○ 계약금액 : 141,544,000원(총 용역비)

- 1차수: 99,080,800원, 2차수: 42,463,200원

○ 계 약 자 : (재)서울연구원(대표 서왕진), (주)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유재득)

○ 과업범위

-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사업계획 고도화 방안

- 위탁개발시 비용 및 수익배분 대안 검토 등

□ 추진경위

○ ’18.10.12.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시행계획 수립

○ ’18.12.24. : 용역계약(착수신고 : ’18.12.26.)

○ ’19.01.15. : 착수보고

○ ’19.01.29.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업무협의(제1차)

○ ’19.02.21.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지방행정연구원등) 자문

○ ’19.02.27. : 1차수 용역변경계약

- 1차수 기간 변경: ’18.12.26.~’18.02.28.→’18.12.26.~04.30.

○ ’19.03.07. : 위탁개발사업 수탁기관(캠코, LH, SH) 자문

○ ’19.03.26. : 용역 중간보고(제1차)

○ ’19.04.26. : 용역 중간보고(제2차) 및 1차수 용역완료 보고

○ ’19.04.29.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계약

○ ’19.04.30. : 위탁개발사업 개선용역 1차수 준공

○ ’19.05.17.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업무협의(제2차)

○ ’19.05.31.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건의(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

○ ’19.06.25. : 2차수 용역변경계약

- 2차수 기간 변경: ’19.05.01.~’19.06.25.→’19.05.01.~’19.08.26.

○ ’19.06.25. : 제도개선 검토회의 개최(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 주관)

○ ’19.07.11.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설명자료 보고(중간보고)

○ ’19.08.08.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 최종보고

○ ’19.08.22.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 준공신고서 제출(재무과)

□ 주요내용

○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관리중심에서 적극적인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로 국공유지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위탁개발사업은 즉각적인 공공재원조달이 어려울 때 수탁기관의 재원조달을 통해 사업시행 가능하며, 여러 부서가 정책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개발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의해 지자체(서울시)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발생

- 공유재산운영기준등 주요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방안 마련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단계별(계획-개발-관리‧운영단계) 위탁개발사업 제도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도출

- 계획단계 : 총건축원가 기준(항목)의 구체화

- 개발단계 :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총건축원가 4~5%) 개선

- 관리‧운영단계 : 관리수수료(총재산가액의 0.5~1%)개선, 운영실적보고서제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심사기준 및 평가표 개선, 성과수수료 개선

○ 사업계획 고도화 방안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유연화

- 공모지침서 표준안 제시

○ 위탁개발시 비용 및 수익배분 대안 검토 등

- 모호한 총건축원가를 구체화하고 총건축원가 산정시 일회성비용 불 포함 등 총건축원가의 합리적 산정으로 개발수수료, 관리수수료 합리화

- 성과수수료의 초과수익에 관한 정의 명시

□ 행정사항

○ 용역준공 처리

○ 2차수 용역비 지출(금 42,46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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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