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206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하		장영교		이정희		08/27 권창석
협조

★ ◉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계획

2019. 8.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계획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낭비성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방재정영향평가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14. 11. 29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 평가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

□ 평가시기: 다음 회계연도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 평가범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심사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관련절차

지방재정 영향평가 실 시	⇨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 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유치신청 등 응 모

Ⅱ		심사개요

□ 심사일정: 2019. 8. 28.(수)

□ 심사위원: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2명

○ 위 원 장: 한상우(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위    원: 11명

- 위촉직(8명):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으로 구성

- 당연직(3명):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심사안건: 3건(공모사업)

○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총사업비, 지방비 규모, 지방비 마련 방안

- 사후 소요재원: 사업 완료 후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와 조달 계획

- 재정영향평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대비 사업 규모 분석

○ 의결방법: 위원별로 심사표에 심사결과 기재

‣ 적  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며, 사후 소요예상액이 부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사후 소요예상액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후 소요 예상액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Ⅲ		심사대상 사업

□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위    치: 성수동 1가 685-63등 3필지 (뚝섬유수지 내)

- 규    모: 부지면적 3,773㎡(연면적 5,632㎡), 지상 4층

- 사업내용: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옥외시설 설치

- 사업기간: 2019. 1 ~ 2022. 12

- 총사업비: 372억원(국비 44, 시비 109, 구비 219)

※ 사업비 277억원, 부지가액 95억원

○ 재원 조달계획

재 원		예산규모	협의내용
총 계		372억원	기확보 187억원, 확보예정 185억원(부지가액 46억원)
국비 (44)	기확보 (35)	30억원	2019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확보(문화체육관광부)
		5억원
	확보예정 (9)	5억원	센터 도입시설에 어린이집 포함하여 2020년 5억원 요청 예정(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4억원 (부지가액)	부지 중 국유지 504㎡ 확보 검토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비 (109)	기확보 (48)	48억원	기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기준으로 시비 지원 요청(시 체육진흥과)
	확보예정 (61)	19억원	센터 도입시설에 어린이집 포함으로 2020년 19억원 요청 예정(시 보육담당관)
		42억원 (부지가액)	부지 중 시유지 5,377㎡ 확보 검토 (시 하천관리과)
구비 (219)	기확보 (104)	55억원	2019년 기확보
		49억원 (부지가액)	구유지 6,291㎡
	확보예정 (115)	115억원	2020년부터 단계적 편성 협의

○ 사후 소요재원: 연 41억원(시설 운영비 21, 강사비 20)

○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0.8%

정책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1.1%

자체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2.3%

○ 검토의견 : 구 자체사업 예산대비(당초예산) 사업비 규모가 평균 2.3%로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구비 부담이 큰 편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의 무상사용 및 토지 교환 협의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교통지도과)

○ 사업개요

- 위    치: 성수동 1가 685-63번지 일원

- 규    모: 부지면적 15,080㎡(연면적 13,395㎡)

- 사업내용: 유수지 복개 및 주차장 425면 조성

- 사업기간: 2019. 5 ~ 2021. 12

-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86, 시비 51, 구비 153)

※ 사업비 172억원, 부지가액 118억원

○ 재원 조달계획

재 원		예산규모	협의내용
총 계		290억원	기확보 117억원, 확보예정 173억원(부지가액 52억원)
국비 (86)	확보예정 (86)	86억원	국토교통부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생활SOC(단일)사업 반영 협의 중
시비 (51)	기확보 (51)	51억원	국비 확보여부에 따라 연차별 시비 지원 가능 (시 예산담당관)
구비 (153)	기확보 (66)	66억원 (부지가액)	구유지 8,455㎡
	확보예정 (87)	35억원	2020년부터 단계적 편성 협의
		52억원 (부지가액)	대상지 중 국·시유지 확보(무상사용 및 부지교환) 검토 중

○ 사후 소요재원: 연 0.87억원(시설운영비 0.43, 인건비 0.44)

○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1.9%

정책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2.6%

자체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5.4%

○ 검토의견 : 구 자체 예산대비(당초예산) 사업비 규모가 평균 5.4%에 해당하여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구비 부담액 중 부지가액이 77%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의 무상사용 및 토지 교환 협의가 필요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지역경제과)

○ 사업개요

- 위    치: 성동구 마장동 525

- 규    모: 부지면적 1,969㎡(연면적 5,759㎡), 지상 5층

- 사업내용: 주차장(131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 사업기간: 2019. 5 ~ 2021. 12

- 총사업비: 191억원(국비 82, 시비 87, 구비 22)

※ 부지가액 81억원 포함(국유지)

○ 재원 조달계획

재 원		예산규모	협의내용
총 계		191억원	기확보 155억원, 확보예정 36억원
국비 (82)	기확보 (72)	72억원	2019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확보
	확보예정 (10)	10억원	2020년 사업비 증액요청 진행 중(중기부)
시비 (87)	기확보 (83)	29억원	2019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기확보 (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54억원	마장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기확보(시 재생정책과)
	확보예정 (4)	4억원	2020년 사업비 증액요청 진행 중 (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구비 (22)	확보예정 (22)	22억원	2020년부터 단계적 편성 협의

○ 사후 소요재원: 연 1.2억원(시설운영비)

○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1.8%

정책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2.6%

자체사업 예산대비 사업비 규모: 당초 예산대비 평균 5.3%

○ 검토의견 : 구 자체사업 예산대비(당초예산) 사업비 규모가 평균 5.3%에 해당하여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특히, 국·시비 예산이 총 사업비의 8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630,000원

○ 위원회 수당: 70,000원×9명(위촉직 위원)=63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심사결과 통보(관계부서)……………………………………… 8.30(금)

붙임  1.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자료 1부.

2.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결과서(서식) 1부.

3.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