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424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최용훈	08/27 이은영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추진계획

2019.  8.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추진계획

서울시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 근절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15년 야영장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야영장은 여전히 미등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야영장 이용객 안전 위협

○ 등록야영장의 정부 정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신뢰 저하 야기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2019년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9542호, ’19.08.09.)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 9. 2(월)~ 9. 30(금)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미등록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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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 체 명	소 재 지	점검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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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관계부서 합동단속반 구성

○ 단속반 : 市 관광산업과, 자치구(관광·건축·산지 등 기타 관계부서)

- (현장적발) 영업행위 현장증거(현장사진 및 진술 등) 확보

- (고발조치) 확보한 증거를 통해 고발조치

- (행정처분 병과) 관광징흥법 위반 행위만을 근거로 고발조치에 그칠 경우 소요기간 및 벌금 규모를 감안할 때, 미등록 영업 지속에 대한 유인이 있는 바,

농지․산지 등의 불법 전용, 건축․전기․소방․가스 및 상하수도 인허가 미흡 등에 대해 개별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 (등록안내) 관광진흥법 에 따른 등록방법 안내로 합법적 운영 유도

3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집중단속 계획수립

- 단속실시 및 결과제출(→문체부, 10.15 限)

○ 자치구 관광부서

- 자치구 관광과 외 관련부서(건축, 산지 등) 단속반 구성

- 단속실시 및 결과제출(→서울시, 10.11 限)

붙임 1. 미등록 야영장의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1부.

2. (작성양식)집중단속 결과보고 1부.

3. (작성양식)집중단속 결과보고(세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