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8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배상미	08/27 조미숙
협조

2019년 2차

지역협치 정책 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19년 2차

지역협치 정책 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19. 8. 8(목) 10:00 ~ 12:00

○ 장  소: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자: 22명

- 외부위원(4명) : 송문식(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최승국(은평구 협치추진단장)

이은주(로컬+협치연구소 대표), 구현주(로컬+협치연구소 연구원)

- 서 울 시(7명) : 배상미(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장), 남영은(주무관)

김영남, 김영빈, 양희은, 유은옥, 박규남(협치지원관)

- 자치구 협치조정관(11명) : 서정순(서대문), 송귀종(동대문), 김동현(도봉), 조재학(은평), 김현신(금천), 장지만(성동), 최예진(영등포), 홍문기(관악), 최용훼(강동), 최태영(구로), 이준혁(중랑)

○ 회의내용

- 지역협치형 숙의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전문가 자문

Ⅱ		회의결과

1. 자치구별 추진 현황

○ 자료의 참고 시점이 각기 달라 현황자료가 상이함. 일괄적인 시점을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 가급적 최신 변화된 현황으로 보완 필요

○ 자치구별로 누락된 현황은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필요

○ 각 자치구별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과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진단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의제별 분과 운영과 미션별, 기능별 분과 운영의 두가지 형태에 대해 장단점을 명시하고 효과적인 분과 운영방안에 대해 제언 보완 필요

2.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목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념은 목표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정리 필요

- 계획/지역/숙의/지역사회혁신으로 개념을 설명한 것을 보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개념이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로 초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함.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 기반 조성의 내용이 포함 되는 개념으로 보완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자치구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명확한 관계설정과 연계 방안 제시 필요

- 자치구별 협치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자치구별 기본계획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의조정 회의 위원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두 계획간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것 필요

3.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발전적 운영 방안

○ 협치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보완 필요

- 서울시 차원에서 공통으로 자치구의 추진 주체들(협치조정관, 협치팀 공무원, 민간공동의장, 협치지원관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필요

-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소통하기 위한 민간의장, 협치조정관 등의 주체별 자치구간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필요

○ 협치 실무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치지원관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기간제 근로자 신분,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 제시 필요

- 협치업무의 축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의 사례처럼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협치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자치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협치조정관의 직급이 자치구별로 상이함. 일정한 직급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직급에 맞는 역할, 권한 등을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치조정관 제도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음

○ 과제별로 협치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안은 좋은 제안임. 이와 연관되는 사례로 서대문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어서 협치와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함. 이들은 주로 민간과 소통하고 정책을 집행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치 의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새롭게 분야별로 협치지원관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와 다양한 방식에 대한 제안으로 보완

○ 지역사회혁신계획 2.0의 기본 방향으로 SWOT 분석을 통한 진단 내용 보완

-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나열하였는데 이를 전략화 하는 내용 보완, 4가지 전략(강점(S)-기회(O) / 강점(S)-위협(T) / 약점(W)-기회(O) / 약점(W)-위협(T))으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방안으로 연결하도록 보완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내생적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방법론, 로컬랩 방법론에 대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운영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보완 필요

○ 4대 기본 과제 중 동자치와 구 협치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으로 동주민자치회에 협치분과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협치분과의 역할의 중복성 등의 문제 발생할 우려 존재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숙의예산제와 연계 전략 보완 필요

- 서울시에서 시민숙의예산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구단위계획형이 시민숙의제도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필요

- 자치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와의 통합적 운영방안임. 이를 시민숙의제도의 도입과 연결하여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나갈지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 특히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설치, 운영될 계획인데, 이것이 자치구 협치와는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구체화 필요

4. 제도개선

○ 시민참여예산과 융합한 구단위계획형을 추진하면서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필요

- 단년도 사업만 선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략적 의제 설정보다는 주민 생활형 의제가 나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필요

- 서울시로 제안된 시민참여예산 자치구 제안사업들이 이관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로 의제를 융합하여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발생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410천원

- 회의수당 : 150천원x2인=300천원

- 다과 : 110천원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별첨 : 정책자문단 위원 참석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