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076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이완선	강선순	08/27 천명철

2019년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재   무   국

(세 제 과)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 2019. 8. 27.(화) >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수의 기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 산재된 공유재산 목록을 현행화 하여 보고 드림

1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관리 공유재산

□ 조사기준 : 2019. 7월말 현재

□ 조사목적 : 부가가치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유재산 목록 현행화

□ 조사항목 : 부가가치세 부과유형 및 임대 소재지현황 등

(※ 상세 목록 따로 붙임)

2		조 사 결 과

□ 총 임대현황 : 총 1,312건 91개 부서

관리기관	본청(51개 부서)		사업소(40개)
임대 건수(건)	803		509
임대 물건 유형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임대 면적(㎡)	751,937.87	1,988,408.01	496,278.63	1,647,976.58

□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본청			사업소
	2019년	2018년	증감	2019년	2018년	증감
계	803	603	↑200	509	612	↓103
대 관 료	75	19	↑56	12	13	↓1
사 용 료	252	209	↑43	274	359	↓85
임 대 료	265	232	↑33	102	83	↑19
점 용 료	202	136	↑66	121	157	↓36
입장수입료	8	6	↑2	-	-	-
무상	1	1	-	-	-	-

○ 전년도 대비 본청은 200건 증가한 반면 사업소는 103건 감소함

○ 본청의 경우 총 803건 중 임대료가 265건(33%)으로 가장 많음

- 부서별로 대관료는 75건 중 67건이 정보기획담당관(89%), 사용료는 252건 중 청년청이 77건(30%), 임대료는 265건 중 자산관리과가 75건(28%), 점용료는 녹색에너지과가 202건 중 87건(43%)으로 각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입장수입료는 모두 교육정책과에서 발생하였고 무상임대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복합센터를 서대문구청에 임대함

○ 사업소의 경우 총 509건 중 사용료가 274건(53%)으로 가장 많음

- 사업소별로 대관료는 12건 중 6건이 서울역사박물관(50%), 사용료는 274건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3건(33%), 임대료는 102건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한강사업본부가 각각 19건(각 18%), 점용료는 121건 중 서울대공원이 55건(45%)으로 각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징수 유형별 주요 사례

○ 대관료는 대관 목적을 검토 후 강당, 전시실 등을 민간에 대여 시 발생함

- 에스플렉스센터 다목적홀(정보기획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9층(해외도시협력담당관), 기획전시실 및 경희궁(서울역사박물관) 등

○ 사용료는 주로 자동차관련시설, 공원 등을 사용할 시 부과함

- 차고지 및 주차장(주차계획과), 고척돔 지하판매시설(체육정책과), 보라매주차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 등

○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단위의 임대기간으로 부과함

- 지하도상가(건설혁신과), 운전면허시험장(자산관리과), 서울새활용플라자(자원순환과), 하늘공원 등 공원 매점(동부공원녹지사업소) 등

○ 점용료는 도로‧하천‧공원점용료 및 전기‧통신‧가스 설비 등을 위한 임대에 부과함

- 구리석유비축기지(녹색에너지과), 서울시립승화원(어르신복지과), 분수대 및 이야기관 앞 광장(서울대공원) 등

○ 입장수입료는 단발성으로 발생하며 서울캠핑장(교육정책과)이 있음

□ 임대 부동산 지역별 소재지 현황

구분	2019 총계	본 청			사업소
		2019년	2018년	증감	2019년	2018년	증감
계	1,312	803	603	↑200	509	612	↓103
서울시	1,073	666	477	↑189	407	504	↓97
경기도	227	126	117	↑9	101	107	↓6
경상도	2	2	-	↑2	-	-	-
충청도	6	6	6	-	-	-	-
강원도	3	2	2	-	1	1	-
전라도	1	1	1	-	-	-	-

○【서울시 소재】지하도상가(건설혁신과), 물재생센터(물재생계획과), 서울새활용플라자(자원순환과), 잠실주경기장(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공원 매점 및 카페(한강사업본부) 등이 있음

○【서울시외 소재】경기도 구리석유비축기지(녹색에너지과), 서울시립승화원(어르신복지과), 서울대공원(서울대공원) 등이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및 경상도에는 연수원(인력개발과)과 캠핑장(교육정책과)이 있음

□ 임대 신규 발생 및 종료 현황

신규 발생	본청			사업소
	부서	임대사유	건수	기관	임대사유	건수
	건설혁신과	임대료, 사용료	26	난지물재생센터	사용료	2
	교육정책과	입장수입료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점용료, 임대료	6
	물재생계획과	점용료	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임대료	1
	물재생시설과	점용료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점용료	1
	자산관리과	임대료	7	서울기록원	사용료	2
	주차계획과	사용료,임대료	8	서울대공원	점용료, 사용료	4
	정보기획담당관	임대료	1	서울시립과학관	임대료	1
	청년청	사용료	18	서울시립대학교	사용료	2
	총무과	사용료	4	시립미술관(북서울)	사용료	1
	어르신복지과	점용료	2	은평병원	사용료	2
	하천관리과	점용료	1	인재개발원	사용료	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임대료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점용료	3
				차량정비센터	임대료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25
				한강사업본부	사용료,임대료	8
		계	78건		계	64건

○ 신규발생 임대는 총 142건이며 그 사유로는 신규임대, 이전 조사 시 제출 누락 등으로 파악됨

- 본청의 경우 교육정책과의 경북지역 서울캠핑장, 주차계획과의 노상 주차장 등이 신규로 발생함

- 사업소의 경우 서울기록원의 기념품판매점, 서울시립대학교의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예비창업시설 등이 신규로 발생함

임대 종료	본청			사업소
	부서	임대사유	건수	부서	임대사유	건수
	거점성장추진단	사용료	1	강남수도사업소	점용료	1
	문화정책과	사용료	1	난지물재생센터	사용료	1
	물재생시설과	점용료	5	도시기반시설본부	임대료	4
	산업거점조성반	사용료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임대료	6
	산업거점활성화반	사용료	1	동부수도사업소	사용료	1
	생활환경과	사용료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임대료	1
	여성정책담당관	사용료	1	북부수도사업소	사용료	2
	일자리정책과	사용료	1	상수도사업본부	사용료	1
	자산관리과	임대료	41	서북병원	사용료	1
	주차계획과	임대료,사용료	3	서울대공원	점용료, 사용료	19
	정보기획담당관	대관료	66	서울시립과학관	임대료	1
	청년청	사용료	22	시립미술관(본관)	대관료, 임대료	3
	체육정책과	사용료, 점용료	15	시립미술관(북서울)	사용료	1
	어르신복지과	점용료	2	은평병원	사용료	2
	투자창업과	사용료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사용료	6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임대료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14
				품질시험소	임대료	1
				한강사업본부	임대료	8
		계	166건		계	73건

○ 종료된 임대는 총 239건임

- 본청의 경우 거점성장추진단의 애니메이션 센터, 여성정책담당관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종료됨

- 사업소의 경우 북부수도사업소의 근린공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팔각매점 등이 종료됨

□ 소관 부서(기관) 변동 사항

기존부서(2018)	문화융합경제과	보도환경개선과	역사도심재생과	물재생시설과
현담당부서(2019)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건설혁신과	광화문광장추진단	물재생계획과
기존부서(2018)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정책담당관
현담당부서(2019)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활성화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기존부서(2018)	대기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투자유치과, 디지털창업과	한옥조성과
현담당부서(2019)	차량공해저감과	청년청	투자창업과	한옥건축자산과

○ 사    유 : 조직개편(신설)으로 부서간 이관

3		향 후 계 획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외수입 부과 누락 검토시 활용

□ 임대부동산 목록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인 매입공제 확인

□ 업무담당자 변경 후에도 매입공제 대상 검토 연속성 유지

□ 리모델링 등 공사비용 발생시 경정청구에 활용

붙임 공유재산 임대현황 1부.  끝.

본청 및 사업소 부가가치세 부과 유형별 현황

【본 청】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입장수입료
	계	803	75	252	265	202	8
1	거점성장추진단	1	-	1	-	-	-
2	건설혁신과	28	-	3	25	-	-
3	경제정책과	10	-	6	4	-	-
4	광화문광장추진단	1	-	1	-	-	-
5	교육정책과	8	-	-	-	-	8
6	녹색에너지과	89	-	2	-	87	-
7	도시농업과	1	-	1	-	-	-
8	도시제조업거점반	2	-	2	-	-	-
9	도시활성화과	2	-	-	2	-	-
10	디자인정책과	1	-	1	-	-	-
11	문화시설과	1	-	-	1	-	-
12	문화예술과	4	-	4	-	-	-
13	문화정책과	6	-	1	5	-	-
14	물재생계획과	49	-	-	-	49	-
15	물재생시설과	29	-	-	-	29	-
16	민방위담당관	1	-	-	1	-	-
17	박물관과	4	-	4	-	-	-
18	복지정책과	2	-	1	1	-	-
19	사회적경제담당관	1	-	-	1	-	-
20	산업거점조성반	3	-	3	-	-	-
21	산업거점활성화반	3	-	3	-	-	-
22	생활환경과	2	-	2	-	-	-
2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	-	-	1	-	-
24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1	-	-	-	-
2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	-	1	-	-	-
26	어르신복지과	26	-	2	-	24	-
27	여성정책담당관	4	-	4	-	-	-
28	역사문화재과	2	-	-	2	-	-
29	인력개발과	4	-	-	4	-	-
30	인생이모작지원과	3	-	3	-	-	-
31	일자리정책과	2	-	2	-	-	-
32	자산관리과	78	-	-	75	3	-
33	자원순환과	37	-	-	37	-	-
34	자치행정과	2	-	2	-	-	-
35	장애인복지정책과	1	-	-	-	-	-
36	장애인자립지원과	1	-	-	1	-	-
37	정보기획담당관	75	66	-	9	-	-
38	주거사업과	1	-	-	1	-	-
39	주차계획과	68	-	49	18	1	-
40	주택정책과	1	-	-	1	-	-
41	차량공해저감과	2	-	2	-	-	-
42	청년청	77	-	77	-	-	-
43	청소년정책과	1	-	1	-	-	-
44	체육정책과	64	-	48	10	6	-
45	총무과	10	2	8	-	-	-
46	택시물류과	1	-	1	-	-	-
47	투자창업과	52	5	4	43	-	-
48	하천관리과	3	-	-	-	3	-
49	한양도성도감과	1	-	-	1	-	-
50	한옥건축자산과	13	-	13	-	-	-
5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3	1	-	22	-	-

【사업소】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계	509	12	274	102	121
1	강남수도사업소	1	-	-	-	1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3	-	13	-	-
3	강서수도사업소	4	-	1	3	-
4	공무원수련원	1	-	-	1	-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5	-	1	-	4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5	-	5	-	-
7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7	-	7	-	-
8	남부수도사업소	1	-	-	1	-
9	도시기반시설본부	19	-	-	19	-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9	-	6	9	4
11	동부수도사업소	5	-	5	-	-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	-	-	2	-
13	북부도로사업소	3	-	3	-	-
14	북부수도사업소	3	-	2	1	-
15	상수도사업본부	9	-	9	-	-
1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4	-	-	17	27
17	서부수도사업소	3	-	-	3	-
18	서북병원	4	-	4	-	-
19	서울기록원	2	-	2	-	-
20	서울대공원	77	-	22	-	55
21	서울도서관	2	-	2	-	-
22	서울시립과학관	4	-	-	4	-
23	서울시립대학교	27	-	27	-	-
24	서울역사박물관	10	6	2	2	-
25	성동도로사업소	1	-	-	-	1
26	시립미술관(본관)	6	3	1	2	-
27	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5	1	2	2	-
28	시의회사무처	1	-	-	1	-
29	암사아리수정수센터	4	-	-	4	-
30	어린이병원	3	-	3	-	-
31	은평병원	6	-	6	-	-
32	은평소방서	4	1	-	3	-
33	인재개발원	9	-	9	-	-
34	중랑물재생센터	13	-	-	-	13
3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9	-	23	-	16
36	차량정비센터	5	-	-	5	-
3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3	-	93	-	-
38	품질시험소	2	-	-	2	-
39	한강사업본부	45	-	26	19	-
40	한성백제박물관	3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