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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1. 파주시 광탄면-11040(2019.7.14.)호 및 추모시설운영처-12185(2019.8.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 용미리 2묘지 진입로변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유지가 허가조건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여부 : ******

1) 대    상 : *************************

2) 신 청 자 : 파주시 광탄면장

3) 사 용 료 :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4) 사용기간 : 2019. 9. 1. ∼ 2024. 8. 31. / 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나. 조건사항

1) 사용목적(마을 진입로)외 사용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태로 반납

3) 토지 복토,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진입로 설치, 원상복구 등 비용은 신청자부담

4)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리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5) 향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및 유지관리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1부

2. (파주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2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