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347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길현기		오승제	08/27 조남준
협조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추가 모집공고 계획

2019. 8.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추가 모집 계획

세운상가 재생사업 「다시세운프로젝트」일환으로 조성한 세운 메이커스

큐브 4개 공간에 창의제조산업 창업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처로 조성 발표('16.1.28)

- 산업적 토대위에 협업과 융합의 도심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

❍ 젊은 창작자 및 청년메이커의 창작공간 세운 메이커스 큐브 조성('17.9)

- 총 17개 스타트업 기업 입주

❍ 세운 메이커스 큐브 7개 공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3개 업체 선정, 4개 공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 필요 ('19. 6~7)

- 기존 업체중 7개소 퇴거(******************) 하여  추가모집하였으나, 신청기업 역량 미달로 인해 7개중 3개 업체만 선정

□ 추진경위

❍ ‘15. 02. 24  : 세운상가 재생(활성화) 종합계획 대외발표

❍ ‘16. 01. 28  :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발표 (기자설명회)

❍ ‘17. 03. 02  : 세운상가군 창의제조산업활성화계획 가자설명회

❍ ‘17.09.19    : 세운상가 재생사업 1단계 준공(다시세운한마당)

❍ ‘18. 08.13    : 세운메이커스 큐브 정식계약

❍ ‘19. 07. 03   : 세운메이커스 큐브 추가 모집

Ⅱ		관련법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수의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 5년(토지와 그 정착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가액의 1%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등

※ 창업자의 대부료 상한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Ⅲ		모집계획(안)

□ 입주기간

❍ 2019년 10월  ~ 2022. 6. 30. / 3년 미만

□ 입주공간

❍ 청계상가,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메이커스 큐브 4개소

No.	위치	호수	면적(㎡)	비고
1	*****	*******	***********	연결큐브 개별신청 불가
	*****	*******	***********
2	*****	*******	***********
3	*****	*******	***********
4	*****	*******	***********

□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 ‘창의제조산업’이란 기술/IT 기반의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하며, 하드웨어 스타트업, 디지털 디바이스, 메이커문화 등을 포괄, 워크숍/교육/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이 병행 가능한 단체/기업 우대

구분	대상자
디자인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크리에이터 사업자
제조기반 스타트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부료 산정 기준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방법 : 연간사용료(재산평가액 × 사용요율)

- 재산평가액 : 2,410,340천원(1,205.17㎡(면적) X 2,000천원(단가)

❍ 사용요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1%)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서울시 출자 또는 출연법인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으로 산정(2.5%)

□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8항)

□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내용
활동혜택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필수활동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 워크숍, 교육, 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 병행 등 협약 내용에 포함

Ⅳ		모집일정

□ 모집 일정(안)

❍ 공고접수 : 2019. 9. 2(월) ~ 9. 18(수) 24:00

❍ 1차 서류심사 및 발표 : 2019. 9. 20.(금)

❍ 2차 면접심사 : 2019. 9. 23.(월)

❍ 결과발표 : 2019. 10. 1.(화)

❍ 계약체결 : 2019. 10. 3.(목) ~ 10. 14.(월)

❍ 입주시작 : 2019. 10.3.(목) 계약 체결 이후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신청자격 등 판단

-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신청자격 판단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단체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서류심사	사업/활동 계획의 충실성	○ 세운상가 일대와 창의제조산업의 이해도 ○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25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50
	사업/활동의 연계성 및 개방성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25
면접심사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60
	실행 가능성 및 의지/역량	○ 사업/활동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20
	혁신성	○ 사업/활동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20

※ 세운상가 거점공간의 산업경제적 비전 :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 입주기간 중 제출된 활동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 결정

Ⅴ		행정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안) 작성                : 역사도심재생과

□ 공고번호 부여(입주자 모집)              : 정보공개 정책과

붙임 : 1. 세운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간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