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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및 보완요청

1.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26272(2019. 8. 7.)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려하니, 아래의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참고

가. 반려사유

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누락(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2페이지 참고)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재산의 수익조서(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2)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신구 대조표” (이사의 인감 인장 날인 포함) 누락

나. 보완사항

1) 제출서류 보완(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2페이지 참고)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의 수익조서(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2)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신구 대조표” 및 이사의 인감 인장 날인

3)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이사회 회의 참석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용

4) 이사회 참석자 인감증명서(회의록의 인감 확인용, 인감증명서 상단 성명, 인영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스캔) 각 1부

5) 이사회 소집 통지 자료 :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여부 확인용(등기발송증명 등)

6) 법인 현황(붙임3 서식) 1부

3.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법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예시)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서(붙임2 서식) 1부.

3. 법인 현황(붙임3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