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35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오윤경	최경화	이성은	서성만		08/27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우리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 ’19년 8월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19.8.2.) 및 시행(’19.8.28.)

- 정부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지원 발표(’19.8.2.)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일본과 관련된 타업종 까지 확대 가능성

- 사회적으로 일본수출규제에 의한 일본 물품 불매운동 전방위적 확산

□ 추진 경위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립(’18. 12. 26.)

- 자금규모: 1조 5천억(기금 2,5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

❍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19. 7. 26.)

-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원) 지원대상에 일본수출규제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을 수입·구매하는 기업 추가

❍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수립 (’19. 7. 3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26)

- 일본수출규제품목 수입·구매 업체당 1.5%의 저리로 최대 5억원 지원

2.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지원 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16421, ’18.12.26.)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26, ’19.7.31.)

□ 지원 현황

❍ 지원규모: 1조5천억(기금 2,5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규모 100억원

❍ 지원실적: 30,833건 10,257억원

(’19. 7. 31. 융자추천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합 계			15,000	30,833	10,257	68.4%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537	1,671	66.8%
시설자금			400	78	376	94.0%
경영안정 자금	소 계		2,100	3,459	1,295	61.7%
	성장기반자금		500	515	487	97.3%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42	70	35.1%
	긴급자영업자금		1,300	2,902	738	56.8%
	재해중소기업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포함)		10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2,500	27,296	8,586	68.7%
일반 자금	소 계		12,140	26,776	8,372	69.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23,306	7,335	67.7%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400	359	128	32.0%
		일반	600	2,715	606	101.1%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96	303	101.0%
특별 자금	소 계		360	520	214	59.3%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2	5	95.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16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335	106	53.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57	13	21.2%

3.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규모 확대 계획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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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확대)계획

(단위: 건, 억원)

구 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 감 (B-A)	비고
합 계			15,000	17,000	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500
시설자금			400	400	0
경영안정 자금	소 계		2,100	2,600	500
	성장기반자금		500	500	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0
	재해중소기업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포함*)		100	100	0	*반도체 관련소재 등
	******************		*	***	***	**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2,500	14,000	1,500
일반 자금	소 계		12,140	12,140	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400	400	0
		일반	600	600	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0
특별 자금	소 계		360	1,860	1,500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00	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0
	******************		*	*****	*****	**

4.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19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19년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 기금 규모로 피해기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 소재 관련 수입․구매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수출규제의 영향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전 업종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적시 대응하고 기업피해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절한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사용 규모 :******

□ 세부내역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  *****

- 시중은행협력자금 *******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액

- 산출근거

‣ 이차보전금리: 2%(고객부담금리 1.5%, 보증비율 100%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이차보전 추가 예상액	**	****	**	**	**	*****

❍ 예산과목 :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기금전출금(702-01)

5.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 및 자금지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