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94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임필경	윤용훈	홍선기	08/27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29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29번

◯ 요구목록 :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1. 목동 1~3단지 종상향 관련하여 조합에서 공공지원임대아파트를 매각 할 시 분양가의 85%에 매각한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법적 근거

2. 심의 일정 계획

□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1. 목동 1~3단지 종상향 관련하여 조합에서 공공지원임대아파트를 매각 할 시 분양가의 85%에 매각한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법적 근거

○ 공공지원임대아파트를 매각할 시 분양가의 85%에 매각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음.

○ 목동 1~3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분양 외 주택 일부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안서 평가방식 입찰 절차를 밟아 선정하게 되고, 금융전문지원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제안서 평가를 대행하는데 여러 평가항목 중 가격적정성 분야에서 시세 대비 85%이하의 가격을 제안해야 ‘우수’등급을 받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2. 심의 일정 계획

○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중으로 심의 결과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심의 상정(안)이 양천구로부터 제출되어야 하므로 2019년 10월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을 진행 할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윤 용 훈
	☎2133-8389	담당자	임 필 경
	작 성 일 :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