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관리번호 2016-0143)

1. 주거사업과-9428(2019. 8. 21.)호 관련입니다.

2. *****************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부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재배정금액: 금**********원(금*******원)

※ 예정 재배정 요청 붙임 참조

3.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1. 판결문 1부

2. 예산 재배정 요청자료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김중민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