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04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박기용	08/27 엄연숙

’19년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추가선정 계획

2019.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추가선정 계획

2019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 가용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범위 내 대상학교를 추가 선정하고자 함

□ 추가선정 개요

❍ 추가선정 사유 : ‘19년 전면보수 대상 학교인 연지초(노원구) 화장실 개선 물량 착오 산출에 따른 예산교부 잔액 발생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지원예정액	변경 교부액	교부 후 집행잔액 (가용예산)	비 고
합 계	810,313	291,400	507,765
연지초등학교	781,948 (410㎡)	291,400 (155㎡)	479,400	물량 착오 산출
기 타	28,365	-	28,365	예산교부 잔액

❍ 가용예산 : 507백만원(사업비 496, 디자인디렉터비 12)

❍ 선정대상 : 1개교(전면보수)

- ‘19년 서울시 학교화장실 개선 전면보수 신청학교 중 1개교 추가 선정

구 분	합 계	전 면	부 분	변 기
당 초(학교)	54	36	7	11
변 경(학교)	55	37	7	11

□ 추가선정 계획

❍ 선정기준

- 차순위 학교 중 예산범위 내 일부구간 공사 등 사업추진 가능한 학교 선정

※ 잔액 발생 시 양치대 설치 지원 : 양치대 사업 미선정 학교 중 구별 안배 고려 차순위 학교 지원(1교 당 50백만원 내외)

❍ 대상학교 : 8개교

[화장실 개선 추가선정 대상 학교 ]

우선순위	자치구	학교명	개교년도	위치	개보수 년도	소요금액 (단위:천원)	평가점수 (정성+정량)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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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화장실 개선 선정결과(3.27)>

► 선정학교 : 초·중·고교 54개교(전면 36, 부분 7, 변기교체 11)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지 원 계 획		신 청 학 교		선 정 결 과		비 고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건수)	요청금액	학교수(건수)	지원금액
소 계	56	14,400	104(127)	40,336	54(61)	13,236
전면보수	28	11,155	84(102)	38,077	36(39)	11,632	8교 추가 선정
부분보수	16	2,988	8(11)	1,675	7(9)	1,252
변기교체	12	257	12(14)	584	11(13)	352

※ 지원금액(13,236백만원)에는 기타 사업비 656백만원 미포함(양치대 설치비 616, 홍보비 40)

□ 추진계획

❍ 교육청 협의	: ‘19. 8.26.~8.30.

- 교육청 및 학교 의견 수렴하여 우선 순위별로 사업 가능 학교 확인

❍ 디자인디렉터 배치	: ‘19. 9. 6.限

- 디렉터 배치 및 대상학교 사업추진 안내

❍ 사업비 교부	: ‘19. 9월중(예정)

❍ 공사 추진(겨울방학)	: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