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14215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최필순	이영범		임경식		장원석		전결 08/26 하철승
등록일자	2019.8.26.
결재일자	2019.8.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계획

2019. 8.

근거

❍ 2018년 4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018.4.26.), 서울시세제과-17124(2018.12.18.)

개정 이유

❍ 2020. 7. 1.실효예정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유지 등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조례 개정

현 행	개 정(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점 (2020.7.1.)도래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 (신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일몰(2019.12.31.)되는 감면 연장(2022.12.31.)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 → 조례규칙심의회 → 구의회 상정 → 조례공포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4.26.자치구부구청장회의,서울시세제과-17124(2018.12.18.)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세감면조례에 해당하는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 자치구 공통 개정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계획

지방세특례제한법 변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유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

Ⅰ		개정 개요

□ 근거

❍ 2018년 4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018.4.26.), 서울특별시 세제과-

8144(2018.6.21.)호, 서울특별시 세제과-17124(2018.12.18.)호와 관련

□ 개정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되는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조례 개정

❍ 일몰(2019.12.31.)되는 감면 연장(2022.12.31.)

Ⅱ		주요 개정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효시점(`20.7.1.)도래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50%)감면                                                  ❍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

을 조례 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전환·신설하는 것이

므로 자치구 세입에는 영향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현황

(단위: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29건	272,971	1,341건	284,758	1,322건	265,660	1,330건	274,35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법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 할 필요성(현재 강남구 내       해당사항 없음)

□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신설 조항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304개,사회적기업:34개 등록,2019.7.1.현재)

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필요

⇒설립 및 출자총액 증가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에 세액이 11만2천

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감면

⇒감면해당 건수 및 세액(2018년 기준) : 4건 1,080,000원

□ 일몰도래(2019.12.31.) 되는 감면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Ⅲ		개정 전 후 조문별 비교표

□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이하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세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Ⅳ		추진 일정

일 자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추진 부서	비고
2019. 7. 24.	규제유무 사전검토	해당 없음	기획예산과
2019. 7. 2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2019. 8. 8.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2019. 8. 21.	입안심사	결과통지	기획예산과

Ⅴ		향후 일정

일 자	추진 내용	추진 부서	비고
2019. 8월	입법계획 수립	세무1과
2019. 8월~9월중	입법예고	세무1과	20일 이상
2019. 9월중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기획예산과	세무1과
2019. 10월중	구의회 의안 상정	세무1과
2019. 10월중	조례안 심의 의결	구의회	세무1과
2019. 11월중	조례공포	기획예산과	구보게재 (정책홍보실)

Ⅵ		행정 사항

□ 입법예고시 구보(매주 금요일 발행) 및 인터넷 게재 별도요청

: 정책홍보실

□ 구의회 위원회 심의이전에 사전설명 및 구의회 전문위원과 사전협의 추진

붙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개정전)

2.「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