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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기획예산과-10863(2019.8.22.)호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2019. 8. 22.(목) 10:00

나. 장    소: 8층 대회의실

다. 참석위원: 총 8명(불참 1명)

- 내부위원(4명) :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법률전문관

- 외부위원(4명) : 이명훈(한양대 교수), 임인수(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강재룡(낮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허범무(성동구 상공회 회장)

※ 불참(1명): 조 훈(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교수)

라.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마. 상정의안: 1건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강화: 확대“50m 이상”⇒ “100m 이상”

- 규칙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

-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만 강화 규정 적용

- 폐업신고 후 신규지정 및 영업소 위치변경의 경우 5년간 적용 유예

바. 심의결과

의 안 명	심의결과	제출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지역경제과

붙   임  1. 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회의록 1부.  끝.

주무관	김단영		법제팀장	이은경		기획예산과장	代김영규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부구청장	한영희		구청장	08/26 정원오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033	(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5128	/전송	02-2286-5904	/	kdy9670@sd.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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