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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370호(2019.8.22.) 및  2372호(2019.8.2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등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구체적 민원 접수시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조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등 (기타 관련 부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 정비 필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인정 및 노조임원자격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부.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관련자료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2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