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745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석영	김필래	代최광선	08/26 이기완

2020년도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0년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추진방향

○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적용(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응용SW, 상용SW, HW/SW운영비 등 세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

Ⅲ		운영시스템 현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서울시 및 산하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통합 처리

	서울시						자치구
<교통정보과>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운영 -서울시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단속 -전용차로위반 단속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단속 관리 - 부과 관리 - 압류 관리 - 체납 관리 - 발송반송 관리 -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리
<교통지도과> -서울시 전용차로 위반 단속 -서울시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서울시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및이첩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관리			↔		↔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위반 단속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관리
<120 다산 콜센터> -교통위반단속내역 안내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주요기능

- 부과이전 : 단속관리, 차적관리, 납세자거소지, 서손관리, 자납관리

- 부과이후 : 부과관리, 발송관리, 이의신청관리, 수납관리, 압류관리, 과오납관리

- 연계부분 : 가상계좌관리, 우편물관리, 단속표준연계, 인터넷민원서비스, 120다산콜재단 등

○ 시스템 사용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1일 평균 260여명)

○ 시스템(H/W 및 S/W) 현황

- H/W 현황

연번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OS	HostName	위치 / 관리주체	도입년월
1	교통DB 서버 (명칭:민원통합 RAC DB)	HP SuperDome2 (8Core, 80G Mem)	HP-UX 11.31	smgdb1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017.11
2	교통위반연계 서버	이트론 Revo WT2308G(가상머신) (4Core, 8G Mem, HDD OS영역:100G data영역 : 300G)	Centos 7.5	traffic_link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018.10
3	전용차로 단속사진서버	이트론 Revo WT2308G(가상머신) (4Core, 8G Mem, HDD OS영역: 100G)	Centos 7.5	traffic_photo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018.10
4	NAS스토리지	EMC VNX5800 (6TB HDD)	-	-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데이터센터	2018.10
5	단속조회홈페이지 (카텍스) 서버	HP DL360e Gen8 (6Core, 32G Mem, 146GB*4 HDD)	WIN Serv. 2008	TRA_WEB_NEW	데이터센터 프론트오피스 /(2018) 교통정보과 (2019~)데이터센터	2014. 2

- S/W 현황

연번	구 분	제품명	수 량	관리주체 / 탑재서버	도입년월
1	교통통합 DB	Oracle Enterprise 11.2.0.4	1	데이터센터 / 교통DB서버	-
2	DB암호화 솔루션	XecureDB	1	시민봉사담당관 / 교통DB서버	-
3	터널링 (보안미들웨어 솔루션)	Mpower Plus 4.4.2 (4Core)	1	교통정보과 / 단속조회홈페이지 서버, 교통위반연계 서버	2018.11
4	교통위반 연계 WAS	Jeus Enterprise 7.0 (1Core*4)	1	교통정보과 / 교통위반 연계 서버	2018.10
5	단속조회홈페이지 (카텍스) 웹서버	IIS 7.5	1	교통정보과 / 단속조회홈페이지 서버	2014. 2

○ 교통위반관리  부과/징수 건수/금액 및 고지서 처리실적

(단위: 건/백만원)

연도별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고지서 발송건수
2019	1,578,842	59,856	1,230,095	44,456	9,589,646
2018	2,862,385	111,276	2,488,259	92,867	18,990,502
2017	3,095,308	123,244	2,809,249	107,350	20,504,369
2016	3,077,012	124,023	2,839,781	109,297	20,204,377
2015	2,810,331	116,373	2,594,036	101,650	20,458,701

※ 2019년도 실적: 01.01~ 07.31.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서울시						자치구
<버스정책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운수사업관리 시스템		<교통행정과> -운송사업 인·허가 및 행정처분 -사업자 대장관리
				- 면허관리 - 차고지 관리 - 민원 관리 - 법규위반 관리 - 시스템 관리
<택시물류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교통지도과> -사업자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교통민원 처리			↔		↔	<교통지도과> -자동차사업 인·허가/행정처분 -사업자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120 다산 콜센터> -교통민원신고 접수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주요기능

- 면허관리 :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사업자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차량관리

- 법규위반관리 : 법규위반관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관리

- 연계부분 : 120다산콜재단, 세외수입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 시스템 사용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운수사업 업무담당자(1일 평균 200여명)

○ 시스템(H/W 및 S/W) 현황

- H/W 현황

연번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OS	HostName	위치 / 관리주체	도입년월
1	운수사업관리 서버	HP DL360e Gen8 (6Core, 32G Mem, 5.384TB HDD) - (기존)146GB*4 - (추가)1.2TB *4	WIN Serv. 2008	UNSUREALSERVER	데이터센터 프론트오피스 /(2018) 교통정보과 (2019~)데이터센터	2014. 2

- S/W 현황

연번	구 분	제품명	수 량	관리주체 / 탑재서버	도입년월
1	운수사업관리 와스	Weblogic Server Standard (12Core*2) (iplanet 7.0 WAS 포함)	1	교통정보과 / 운수사업관리웹서버	2014. 2
2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리포팅툴	UbiReport 2.5 Edition	1	교통정보과 / 운수사업관리웹서버	2014. 2

○ 면허 및 차고지 및 법규위반·신고 등록현황

(단위: 백건)

연도별	면허 (택시·화물·버스·대여업 등)		차고지 (화물차 1.5톤 이상)			법규위반·교통민원신고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자가용
2019	1,449	65	820	93	650	18,196
2018	1,432	63	801	87	623	17,976
2017	1,389	61	773	81	575	17,526
2016	1,367	59	743	74	538	17,063
2015	1,343	57	710	67	500	16,553

※ 2019년도 실적: 01.01~ 07.31.

Ⅳ		2020년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1월 ~12월(12개월)

□ 유지관리 대상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상용 S/W(3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상용 S/W(2식)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 시스템의 기능보완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운수사업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면허,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시민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 사업예산 :*************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세부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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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

	세부 예산내역
************************************************** ************************************ ****************************** *********************************

※ 예산 세부 항목별 변동 사유

(단위 : 천원)

세부항목				2019년	2020년	증감	변동사유 상세
합 계				*******	*******	*******
교통위반관리	계			*******	*******	*******	※ 유지관리규모 및 인건비단가 증가(증액),기능개선완료(감액)
	사무관리비			*****	*****	*	-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 본인 인증
	공공운영비		계	*******	*******	******
			1. 운영비(인건비)	******	******	*****	- 투입인력(초급1명) 단가 증가로 증액
			2. 응용SW 유지 관리 등	*******	*******	******	응용SW 유지관리 규모(단속연계기능) 증가 로 증액
			3. 상용HW 유지 관리비	******	*****	******	- 암호화솔루션 데이터센터이관 으로 유지관리 제외로 감액
	전산개발비			******	*	*******	‘19년 신규 기능개선(전자고지, 카텍스본인인증)개발종료로 감액
운수사업관리	소계			*******	*******	******	※ 유지관리규모 축소로 감액
	공공운영비	1. 응용SW 유지 관리		*******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종코드 축소(3종→2종)
		2. 상용SW 유지 관리		*****	*****

‣ 예산과목 :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 시스템별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사무관리비 제외) : 붙임 참조

Ⅴ		추진계획

○ 전문기술인력 지원에 의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지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시스템에 대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능개선 지원

○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활동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현행화 등

Ⅵ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제한)

[입찰 참가자격 조건]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Ⅶ		기대효과

○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으로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의 교통민원처리 및 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 신뢰도 향상

Ⅷ		향후 추진일정

○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 2019.11. ~ 11.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2019.12. ~ 12.

○ 유지관리 사업 시행	: 2020.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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