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9325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이용구	이규상	배광환		08/26 백호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법무담당관			박민제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8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 산출식의 오류를 개정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

Ⅱ		추진 배경

□  상수도관 손괴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식(누수량 또는 퇴수량)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오기된 공식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필요

Ⅲ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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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

□ 시행규칙(안)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019. 8월

□ 입법예고	: 2019. 9월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 2019. 10월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19. 1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