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819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최영하	김경섭	08/26 김현중

2019년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자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2019. 8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2019년 전세융자금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수혜자 -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계획

우리시 전세융자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자격 유지 여부,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등을 조사해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19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지원계획(인력개발과-899, ’19. 1. 15.)

○ ’19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인력개발과-4885, ’19. 3. 5.)

□ 기    간 : ’19. 8. 26. ~ 9. 30.

□ 조사대상 : 총 357명

○ 전세융자금 지원자 : 296명

(’18. 8. 20.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인 원	296	1	9	26	27	38	46	86	63
금 액	17,960	70	430	1,343	1,031	2,090	2,370	5,648	4,978

○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 : 61명 - 매입형 42명, 관사형 19명

계	매 입 형										관사형
	소계	광진	노원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용산
61	42	1	5	7	4	3	5	10	5	2	19

□ 조사내용

○ 주택소유 여부 및 주소지 일치 여부(실제거주 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및 시설물 점검

2		세부계획

□ 조사방법 : 서류조사(1차)후 현장조사(2차) 병행

구 분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협조부서
서류조사 (1차)	○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주소, 세대원 현황 등 확인 ○ 주소지 일치여부 확인 - 전세계약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여부 확인			자치행정과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조회 - 본인 및 세대원(만20세 이상) 전원			토지관리과
현장조사 (2차)	○ 서류조사 시 이상 발견 세대		○ 관사형 임대아파트 - 서류 조사 시 이상발견 세대 ○ 매입형 임대아파트 - 모든 세대 (42호) ○ 주요시설물 교체‧보수 관련 건의사항 설문조사	입주자 작 성

□ 점검사항

○ 무주택자 여부(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본인 및 세대원(만20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

— 분양권 획득 여부 확인(본인신고) :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안내

※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 가격기준 1억원 미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 실제거주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주소지 또는 임대아파트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및 실제 거주여부, 부양가족 배점 적용자 실제 동거여부 확인

—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가하였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차인”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입주자 주거불편사항 확인

—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 교체‧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 임대차계약서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에 따라 확인

○ 임대아파트 상태 확인

— 입주 임대아파트 구조 변경, 파손‧멸실 여부

— 입주 임대아파트 대상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

※ 임대차계약서 제3조(“을”의 금지행위)에 따라 확인

※ 2차 현장조사 시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등을 확인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원상복구 이행확인서(붙임3) 징구

3		조치계획

□ 부당사례 적발 시

○ 본인 소명절차를 거쳐 전세융자금 전액 환수 또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계약해지(퇴거조치)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한 경우

— 임대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아파트 직계존속 부양 배점자가 입주 후 직계존속과 동거중이 아닌 경우 등

○ 추후 우리시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아파트 입주 선정 제외

○ 해당 아파트 시설물 파손‧멸실 확인시 원상복구 이행 조치

○ 부당사례가 해당직원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위원회 통보

□ 시설물 개선사항 발생 시

○ 소규모 또는 긴급개선 사항은 점검 후 1개월 내 수리 또는 교체 실시

○ 대규모 예산 소요되는 경우 ’19년 예산 반영 추진

4		행정사항

□ 조사대상 직원 주민등록DB 열람 협조 :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 전입일자, 세대원(부양가족) 현황 포함

○ 주민등록DB 열람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1호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여부 조회 협조 : 토지관리과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징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보주체 동의 완료

붙임 : 1. 전수조사 대상자 명단(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각 1부.
2. 임대아파트 주요시설물 관련 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3. 입주실태조사 복명서 1부.
4. 파손시설물 원상복구 이행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