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690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대기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여숙	권승미	신진호	08/26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실무연구관			안미진

「서울시 스모그챔버 도입·활용 방안 및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과제 시행 계획

2019. 8.

대기질통합분석센터

(기후대기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환경정책과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스모그챔버 도입·활용 방안 및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과제 시행 계획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과제로 선정된 「서울시 스모그챔버 도입․활용 방안 및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스모그챔버 구축안을 도출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미세먼지 간접배출(2차 생성)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기여물질 및 생성기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국내․외에서 도입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스모그챔버(Smog Chamber)는 인위적으로 제어된 공간에서 실제 대기환경을 모사하여 그 현상을 연구․분석하는 기초과학시설임.

○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 제거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로도 활용 가능함.

○ 하지만 스모그챔버 도입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 실현가능한 설치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스모그챔버 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19년도 서울형 GT R&D 연구과제 수요 조사(환경정책과-9086, 2019. 6. 12.)

○ 2019년도 서울형 GT R&D 지원과제 제출(대기질통합분석센터-5694, 2019. 7. 10.)

○ 2019년도 서울형 GT R&D 지원과제 추가 선정 알림(환경정책과-11835, 2019. 7. 30.)

Ⅱ		용역 개요 및 시행방안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스모그챔버 도입․활용 방안 및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시부터 4개월

○ 용 역 비 : 금30,000천원(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과제 지원 금액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 도시환경조성,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연구용역비

○ 주요 용역내용

- (기술자료 조사) 스모그챔버 원리,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적용사례

※ 정책적 등 목적별 스모그챔버 활용한 사례 조사

- (과학기술적․정책적 타당성 평가) 스모그챔버 도입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과학기술적 한계점 및 정책적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요인 분석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스모그챔버 도입 및 활용방안 도출

- (기본계획 수립) 설계도, 설치위치, 세부 추진내용 등 스모그챔버 구축 방안

□ 과업수행자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하여 환경부문(대기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5인 이상 보유한 업체 및 기관

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최근 10년간 “스모그챔버”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및 기관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우선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0점)주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4	20	객관적 평가 (담당자 평가) ※ 중소기업 등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
		참여인력(전문성, 인적구성 등)	10
		수행경험(유사사업 수행실적)	6
		가산점 : 우수기업, 중소기업 등	(16.6)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과업내용 이해도 및 제안서 상 요구사항 만족도 - 사업목적, 방향, 내용 등 과업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정도	10	7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20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20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제안사항 등	20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점산식 : 주2)	10

주1) 정량적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및 신용 평가방법 중 제안사가 선택한 방법

② 참여인력 전문성은 예정가격작성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5건 이상인 경우, 6점 만점 부여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르며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

Ⅲ		향후 계획

○ 방침수립 후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19. 8.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2019. 9.

- 해당 평가분야 전문성 있는 자로 제안서평가위원 추천요청 및 등록 신청서 접수

○ 계약부서 계약의뢰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 2019. 9.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평가결과 등록 : 2019. 9.

○ 협상순위/협상일정 통보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2019.10.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019.10.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1회(계약 후 3개월 이내),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4일전(최종성과품 계약만료 이내)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