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386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08/26 문길동
협 조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관련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관련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공공주택과-8956(`2019.7.31.)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신대동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	345,613㎡(공공주택용지 314,761㎡, GB훼손지복구용지 30,852㎡)
- 주요용도	:	공동주택
- 건축규모	:	3,216세대(7,530인)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부족한 공원녹지율 확보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1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 변경 : 4,244㎡ → 3,683㎡ (감 561㎡)

∘ 공원녹지 변경 : 59,577㎡(18.9%) → 60,126㎡(19.1%) (증 549㎡)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협의 회신(‘19.8.23.)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공원녹지율 20%이상 (62,952.2㎡) 확보 필요

당 초	변 경

-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화해재결신청에 따른 합의사항 반영 : 경관녹지에 의해 접근이 차단된 잔여지(신내동 388-18) 접근로 확보

∘ 진입로 개설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 2,311㎡ → 2,246㎡ (감 65㎡)

당 초	변 경

□ 검토결과(의견사항)

- 경관녹지(1,2,3,4)가 계획된 부지의 경우 추후 도로개설 등 개발시 기존 임야 절개지 또는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붕괴·토석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법면 또는 사면처리(사방녹화) 등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관녹지로서의 효용가치 및 기능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반시설 결정목적에 적합한 사방설비 등 타 시설로 변경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합 벌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설세분별 녹지의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철저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관련 공문 및 지구계획(변경) 주요내용(요약)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