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남영은		배상미	08/26 조미숙
협조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결과보고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결과보고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자치구별 민관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의・조정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2, ’19.2.8)

○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84, ’19.1.9)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 목 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실행과정을 통한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 조성 및 민과 관의 협치 경험 축적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20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1년차 실행계획

○ 협의・조정 일정(자치구 공통)

區 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자치구 계획수립 (1.1~7.17)	⇨	1차 협의･조정 (7.18~7.31)	⇨	2차 협의･조정 (8.19~8.20)	⇨	최종 선정 (8.23)	⇨	최종 승인 (8.31)
□자치구 의제발굴·선정 □다양한 숙의·공론장 개최 ☞ 계획서(초안) 제출		□수정계획서 확인 □토론방식 진행 ☞ 보완의견 제안		□수정계획서 확인 □토론방식 진행 ☞ 보완의견 제안		□최종계획서 확인 ☞ 최종안 확정		□한마당 총회 ☞ 최종안 발표

Ⅱ. 협의･조정 운영 결과

□ 자치구 계획수립

○ 기 간 : ’19. 1. 1. ～ 7. 17.

○ 주 체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담당부서 및 민간위원, 지역 주민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계획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의 융합 논의(區)	2019. 1. 9. ~ 3. 9.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참여 신청(區 → 서울시)	2019. 3.10. ~ 3.30.

- 지역사회혁신계획 작성(지역의제발굴, 區 공론장 운영 등)	2019. 4. 1. ~ 7. 9.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區 → 서울시)	2019. 7.10. ~ 7.17.

□ 제1차 협의･조정

○ 기 간 : ’19. 7. 18. ～ 7. 31.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위원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 ***********************************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現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 관계자
자치구 협치회의	19개구 자치구별 협치회의 민간대표, 행정 업무 담당자, 민간위원 등

○ 내 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숙의･공론과정 확인, 지역협치 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예산 적격여부 검토 등

□ 제2차 협의･조정

○ 기 간 : ’19. 8. 19. ～ 8. 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위원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 관계자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별 협치회의 민간대표, 행정 업무 담당자, 민간위원 등

○ 내 용

- 1차 협의·조정(수시 컨설팅 포함) 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 확인

- 수정·보완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내용 검토 및 질의 응답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최종 결정서 작성

□ 최종 결과 : 190억원 / 19개구(214건 )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적격 승인(19개구)

총계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90억 (213건)	10억 (18건)	9.5억 (12건)	10.5억 (11건)	9.5억 (12건)	10억 (8건)	10.5억 (9건)	9.5억 (11건)	10.5억 (10건)	10억 (12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10.5억 (11건)	10.5억 (11건)	9.5억 (9건)	9.5억 (9건)	9.5억 (8건)	10억 (15건)	10억 (11건)	10.5억 (10건)	10억 (16건)	10억 (10건)

※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차등지급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19. 8. 31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區)	‘19. 9월~11월

○ 협약체결(區↔市)	‘19. 12월 중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약 추진 예정

□ 소요예산 : 18,95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수당 : 3인 8,55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8,550천원(3인 × 150천원 × 19회)

○ 제2차 협의․조정 수당 : 3인 90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900천원(3인 × 150천원 × 2회)

○ 회의자료 복사․제본비용 : 9,500천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회의자료 준비 등 : 9,500천원(500천원 × 19회)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선정 목록 1부.

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시 주요검토사항 1부.

3.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회의 일정표  1부.

4. 2020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회의결과자료 19부.

(회의개요, 회의 참석부, 협의조정 결정서, 2차회의 - 동대문, 중랑)

5.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19부(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