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801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8/23 신용철
협 조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2019. 8.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고 드림.

▹계획설계과-1843호(2019. 2.26.) 관련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496 건축물 13,301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39 건축물 8,99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657 건축물 4,311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496	46	693	9	91	65	1,287	83	6	216
	’19년	1,285	25	336	5	50	32	655	50	4	128
동	전체	13,301	126	8,707	23	134	156	3,661	142	38	314
	’19년	6,368	59	4,300	6	76	64	1,548	103	12	200

※ ’18년, ’19년 대상 조정 : 전년도 실시 대상 및 중복 제외, 누락분 반영 등 현행화

▢ 2019년 상태검사 대상 : 1,285 건축물 6,368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6 건축물 4,441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69 건축물 1,927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285	175	243	123	161	191	121	140	131
동	6,368	667	886	670	1,058	1,233	483	671	700

Ⅱ		’19년 상반기 실적

▢ 추진실적 : 1,285건축물 중 444 건축물 검사 실시(34.6%)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6 건축물 중 146 건축물 실시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69 건축물 중 298 건축물 실시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9년 대상	건축물	1,285	175	243	123	161	191	121	140	131
	동	6,368	667	886	670	1,058	1,233	483	671	700
상반기 실적	건축물	444	60	62	61	77	38	56	42	48
	동	2,091	196	137	346	465	153	219	181	394
실적(%) (건축물 기준)		34.6	34.3	25.5	49.6	47.8	19.9	46.3	30.0	36.6

○ 미실시 : 841 건축물 4,277 동

○ 결과분석 : 합격 100%(분석대상 : 444 건축물 2,091 동)

Ⅲ		향후 계획

▢ ’19년 하반기 잔여 대상 : 상반기 미시행분 841 건축물 4,277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270 건축물 2,90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571 건축물 1,373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하반기 대상	건축물	841	115	181	62	84	153	65	98	83
	동	4,277	471	749	324	593	1,080	264	490	306

▢ 추진 계획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상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하반기 상태검사 기간 내 적극추진

- ’19. 12. 31.까지 상태검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등기우편 발송・홍보 등)

※ 최초 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2년마다 실시

- 미이행 시 「수도법」제83조(벌칙)에 따른 행정조치 적극 시행

※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등기 발송하여 대상임을 인지하고 검사 받도록 충분히 안내

○ 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하반기(’19. 7.~12.) 실적 결과보고 및 분석 : ’20.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20. 1. 15.까지(양식1)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20. 1. 15.까지(양식2)

Ⅵ		행정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사항(2018.6.27.) 재안내, 상태검사 시행 및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이 ’18. 12. 28.으로 재안내 등 홍보 철저

-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및 확인 철저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누락 등 수요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시행해야 되므로

- 관할 자치구에 준공된 건축물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리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붙 임  1. 20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19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4.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보고(양식2) 1부.

5.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