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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구역내에 무허가건물 주택소유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기존(특정)무허가건축물의 주택소유 여부 기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 제5조에서‘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서울시 건축기획과-105092,2011.5.16.)」에 따라 제2조(적용기준), 제3조(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제8조(확인원발급) 등과 자치 구청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등재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등을 발급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