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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기 신고한 ************** 건에 대해서재검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부과요청)을 통한 신고건(**************)의 과태료 미부과 처리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 제출해주신 과태료부과요청 신고건은 보도위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판단되어  해당 자치구(송파구)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였으며, 최종 과태료 부과여부는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는 단속권 있는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니므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을 신고(접수)요건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님께서 제출하신것과 같이 1장은 정면, 1장은 후면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하여 동일한 위치(최소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시정요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3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