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31335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87호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정숙		박윤영		최영준	김상집		한영희		08/23 代한영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代김영규
	법제팀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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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19. 8.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구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성동구’ 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제 정 사 유

□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공유

□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Ⅲ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5조)

❍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 고령친화도시 관련 용어 정의, 기본 이념

❍ 구청장의 책무

□ 계획의 수립 및 환경 조성 등(안 제6조 ~ 제13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 교류

❍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안 제14조 ~ 제22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 구성: 구의원, 노인복지관련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

- 기능: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심의·자문

❍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Ⅳ		추 진 일 정

□ 조례안 입법예고 ………………………… 2019. 8. 26. ~ 9. 16.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 2019.  9월 중

□ 제248회 임시회 상정  ………………………………  2019. 10월 중

□ 조례 공포 ………………………………………………   2019. 10월 중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