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969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8/23 류훈
협 조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2019.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9.8.19.(월) 14:00~16:00 / 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

○ 참석위원: 8명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원장	*****	**************
2	위 원	******	*****
3	위 원	*****	**********
4	위 원	*****	**************
5	위 원	*****	**************
6	위 원	******	********************
7	위 원	*******	***********
8	위 원	******	**********

□ 수탁기관 적격심의 개요

○ 참여업체: 1개 기관

법인명	대표자	설립목적	비 고
********	****	***********************************************************

※ 2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는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가능(민간위탁관리지침)

○ 심의방법: 사업계획 PT 및 질의응답(40분 내외) 후 개별 평가

○ 심의기준: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는 사전에 주택공급과에서 실시(붙임1)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붙임2)

○ 심의결과(붙임3)

법인명	평가점수			심의결과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	****	**	****	**

○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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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2019.8.26.(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통보

○ 협약 체결: 2019.9월

-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등 협상 실시(10일간)

○ 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소요예산: 1,000천원(참여수당 750천원, 다과비 250천원)

- 예산과목: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량평가결과 1부.

2. 정성평가결과 1부.

3. 종합집계표 1부.

4. 의결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참석부 1부.

7.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