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043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신현정		이우승		08/23 송만규
협 조
	도로보수과장				오재영
	시설보수과장				유재필
	기전과장				오준식

성동도로사업소 사무전결권 개정 검토 결과 보고

2019. 8.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동도로사업소 사무전결권 개정 검토 결과 보고

업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며 업무추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사무 전결권 개정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무전결권 개정 개요

□ 개정배경

○ 업무환경 변화 대응 및 업무추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결권 조정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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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제출 안내(조직담당관-958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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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무전결권 개정 검토 현황

□ 사무 현황

○ 분장사무 26개, 단위업무 61개, 세부사항 385개로 조정

○ 세부사항의 주된 증가는「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의 금액별(100만원 이상 및 100만원 미만) 전결권 구분 및 기전과 소관업무 세분화(6급 업무/6급 총괄)에 기인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사항
계	25	62	368	26	61	385
각과 공통	-	20	119	-	19	119
관리단속과	6	22	144	6	21	149
도로보수과	8	9	21	8	9	22
시설보수과	5	5	19	6	6	20
기전과	6	6	65	6	6	75

□ 전결권 현황

○ 소장 전결 115개, 과장 전결 226개, 6급 총괄 22개, 6급이하 업무 담당 22개로 조정

○ 신설된 세부사항의 전결권은 주로 과장 및 6급총괄 책임자 전결권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장 전결	과장 전결	6급총괄 책임자	6급이하 업무담당	소장 전결	과장 전결	6급총괄 책임자	6급이하 업무담당
계	118	209	6	35	115	226	22	22
각과 공통	57	57	-	5	56	58	1	4
관리단속과	32	88	6	18	32	93	6	18
도로보수과	8	13	-	-	8	14	-	-
시설보수과	7	12	-	-	7	13	-	-
기전과	14	39	-	12	12	48	15	-

Ⅲ		사무전결권 개정 검토 결과

□ 전결권 신설 : 단위사무 12개 분야, 세부사항 28건

○ 기존업무 구체화, 과별 고유 업무에 대한 전결권 지정

- 소장 전결( 4건) : 공무직 채용 시 중요한 사항 등

- 과장 전결(17건) : 신호등 DB 신청 관리 등

- 6급 총괄책임자(3건) : 가로등 부점등 수리 등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업무 전결권 지정

- 소장 전결( 2건) : 단속직원(임기제) 성과 평가 등

- 과장 전결( 2건) : 이동식축중기 임대사용료 부과 등

□ 전결권 삭제 : 단위사무 6개 분야, 세부사항 12건

○ 공통업무와 과별 세부사항 업무와 중복

- 소장 전결( 3건) : 표창 추천 등

- 과장 전결( 3건) : 상근인력 임금지급 등

○ 소관 업무 및 업무 불분명 폐지

- 소장 전결( 1건) :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과장 전결( 5건) : 운행제한차량 단속 피의자 출석요구 등

□ 전결권 상향 : 단위사무 5개 분야, 세부사항 12건

○ 6급 총괄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한 업무로 조정

(6급 업무분담자 → 6급 총괄책임자 전결권 상향)

- 기전과 2-1-2(가로등 보수자재 수불) 등 12건

□ 전결권 하향 : 단위사무 6개 분야, 세부사항 7건

○ 과장 권한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한 업무로 조정(소장 → 과장 전결권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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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성동도로사업소 사무전결 규정 일부 개정 완료      ’19. 8. 23.

❍ 각과 사무전결 규정 개정 통보                      ’19. 8. 23.

붙임  1. 전결권 개정 결과 검토 세부내역 1부.

2. 성동도로사업소 사무전결 개정 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