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110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임석진	김경탁		08/23 유연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조미숙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보고

2019.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보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위원회 활동을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동법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17호 제6조)

□ 설치목적 및 권한

❍ 전통사찰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다음 사항의 심의

- 전통사찰 지정 및 해제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 그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 구    성 : 위촉직(8인), 임명직(1인, 문화정책과장)

- 위촉직 : 전통사찰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전문가 5명 이상 포함

- 임명직 : 문화정책과 재임기간 內 활동

❍ 임    기 : 2년

❍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회 운영

❍ 개회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   사 :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1인, 종무팀장)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2		위원 재구성 계획

□ 추진방향(선정기준)

❍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문화·예술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학과 교수, 학계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및 문화재 관련 위원회 경력이 있는자

❍ 신규 위원 위촉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 신규 위촉 : 4명

※ 위원 위촉시 고려사항  :  성평등 정책 방침에 따라 적정수의 여성위원(40%) 선정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5호, ‘12. 2. 1.)

□ 신규위원 위촉 경위

❍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후보군 구성

- 미술사학과 소재 대학‧대학원 추천의뢰, 기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추전을 받은자

- 모집기간 : ’19. 7. 23.~ 8. 8.(17일간)

- 모집인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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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촉 및 임명계획

□ 위원 위촉계획

❍ 위원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기존(5기)위원 4명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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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019. 09. 01.~ 2021. 08. 31.(2년)

❍ 위원수 : 9명(위촉직 8명, 임명직 1명)

□ 위원 위촉내용 : 9명******************************

구분	총계	전통사찰주지		문화재전문가		불교사		전통건축		임명직
기존	9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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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9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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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서울특별시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연임 3회, 6년 초과 재위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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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미만 위원은 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위촉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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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및 임명 대상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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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일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선정 알림	:	’19. 8월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의원 위촉장 수여 예정(문화본부장)	:	’19.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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