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2743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송하연	김호규	김인숙	08/23 정수용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태닝장 운영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태닝장 운영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한강공원 제1지역 야외수영장(광나루, 뚝섬) 눈썰매장(뚝섬) 유상사용·수익허가(공원기획과-1934, 2018. 6. 26.)와 관련, 사용자의 태닝장 운영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드림

				사 업 근 거

□ 한강공원 제1지역 야외수영장(광나루, 뚝섬) 눈썰매장(뚝섬) 유상사용·수익허가

- 특수조건 제8조(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 신청방법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여 한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

● 사용료 산출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배상책임보험, 지급이행보증, 운영계획서, 허가(운영)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 협의 결정

				허 가 현 황

구 분	제 1 지 역
	뚝 섬	광 나 루
부지면적(㎡)	21,000	9,630
수용인원(명)	3,500	1,200
허 가 기 간	’2018. 6. 26. ~ ’2020. 4. 30.
사 용 료	*********
수 허 가 자	**********

				사 업 개 요

□ 신규 프로그램 내용

○ 신 청 자: *********

○ 접수일자: 2019. 8. 20.

○ 사업계획

- 사 업 명 : 한강에서 즐기는 가을 햇빛

- 운영기간 : 2019. 8. 29(목) ~ 2019. 9. 23(월), (26일간)

- 이용시설 : 태닝존, 탈의실, 야외샤워시설, 식음료 판매점

- 추진배경 : 뚝섬수영장 가을 프로그램 일환 이용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을볕을 만끽할 수 있는 태닝장 조성

				검 토 의 견

□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햇빛은 비타민D를 생성하여 우울중 예방, 암 예방, 혈압감소 등 건강에  좋은 물질을 생성하므로 태닝을 통한 이용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

우울증 완화, 암 예방, 혈압 감소, 수면 질의 향상, 뼈 건강 향상, 뇌  기능 및 면역체계 향상, 알츠하이머 위험성 감소

※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신경학 Neurology)

→ 태닝효과 : 비타민D 체내 합성으로 건강 증진 도모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배상책임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

- 보험기간 : 2019. 6. 28. ~ 2019. 8. 25.

- 보상한도액 : 10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로 태닝장 운영 기간 동안 보험기간 연장 조치 필요

○ 화재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

- 보험기간 : 2019. 6. 28. ~ 2019. 8. 25.

- 보상한도액 : 7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대상시설을 미사용으로 보험가입 불필요)

○ 이행보증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8조)

- 보험기간 : 2019. 6. 10. ~ 2019. 11. 20.

- 보상한도액 : 2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 미도래

□ 사업 규모

○ 사업면적 : 약 1,300㎡

- 사용면적 이외 지역 임의사용 제한(펜스 설치)

□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비교검토(단위:원)

구 분	감정평가 추정액	공시지가 적용	차 액
총 액	-7,096,465	1,925,650	-5,170,815

- 2018년 수영장 감정평가 및 태닝장 지출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공시지가 적용 산정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

				사용·수익허가

□ 허가 내용

○ 사업주제 : “한강에서 즐기는 가을 햇빛”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12(뚝섬 야외수영장)

○ 면    적 : 1,300㎡

○ 운용시설 : 태닝존, 탈의실, 야외샤워시설, 식음료 판매점

○ 개장기간 : ********************************

- 허가기간 : *******************************

○ 사 용 료 : ******************

○ 수허가자 : *********

태 닝 장	탈 의 실

□ 허가조건 주요내용

○ 제7조(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수영장 배상책입보험 기간 연장

○ 제9조(재산의 비용 부담) : 공공요금 등 일체 비용 사용인 부담

○ 제10조(행위제한) : 타용도 및 전대행위 금지

○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 : 규정 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 제16조(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의 허가조건 이행 태만, 위반에 따른 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허가취소

○ 제22조(시설의 관리·운영) : 선량한 의무와 훼손시 사용인 부담 원상복구

○ 제26조(이행 보증금) : 수영장 이행보증금으로 대체

○ 제36조(위약금 부과) : 허가조건 위반 시 위약금 부과

				향 후 계 획

○ 2019. 8. 28.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납부, 배상책임 보험증서·영업신고서·운영계획서 제출
○ 2019. 8. 29. ~ 9. 22.	: 개장
○ 2019. 9. 23.	: 폐장에 따른 후속 조치

				행 정 사 항

○ 태닝장 운영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태닝장 개장기간 내 점검반 편성·운영

붙임   1. 개별공시자가  1부.

2. 사용료 산출근거  1부.

3.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4. 태닝효과 발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