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012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박범수	김상원	김경욱		08/22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및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및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여 행 자 : 2명(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주무관 홍지현, 입법지원관 이원준)

○ 여 행 국 : 스위스(로잔, 노트윌), 독일(본)

○ 여행기간 : 2019. 9.19(목) ~ 9.25(수),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면담 추진 및 현장 시찰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등 향후 체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선진문물을 연구하기 위한 출장으로, 이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활동보조를 위하여 활동보조요원 및 입법지원관의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함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공무국외활동 개요

여행목적	○ 대규모 체육행사 및 관련 체육사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보존하여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 산하에 부재함에 따라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유사 사례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수집 등 김소영 중증장애의원의 활동 보조 및 자료수집 지원 ○ 국제패럴림픽기구(IPC) 방문 및 선진국의 장애인 체육 자료 수집과 관련 프로그램 업무 협조를 위한 김소영 중증장애의원의 활동 보조 및 입법지원 ○ 대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동향 확인 및 홍보사례 수집을 위한 김소영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여행기간	2019. 9.19.(목) ~ 2019. 9.25(수), 5박 7일
여 행 국	스위스(로잔, 노트윌), 독일(본)
방문기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스위스 노트윌 척수 센터,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 기관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임기8급	홍지현	여	*********	3,252,090	서울시 의회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시간임기제라급	이원준	남	**********	3,252,090	서울시 의회
기 타	※ 단위 : 1USD = 1,224원, 2019.7.18. KEB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 시의회 공무국외심의 예정(8월 말)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 필요성 및 목적

❍ 시립 체육박물관(가칭)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자료 수집

-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건립 추진를 위한 다양한 사례 수집이 필요

- 체육박물관 내 전시 가능 유물 범위 탐구 및 교류 가능 여부 등 향후 발전을 위한 사전 조사․탐구

❍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수범 사례 및 노하우 탐구

- 국제패럴림픽기구(IPC) 등 선진 장애인체육 관련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 노하우 및 홍보사례 수집

- 척수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례와 노하우 수집 및 재활훈련 등 체육분야에서의 역할 탐구․논의

나.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제1일	9/19 (목)	인천	항공 기차	10:15	∘인천국제공항 출발(1회 경유, 독일 뮌헨)
		로잔		16:25	∘스위스 제네바 도착(이후 기차로 이동)
제2일	9/20 (금)	로잔	대중교통	10:00 ~ 14:00	∘기관방문①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문
				14:30 ~ 18:30	∘현장시찰 : 올림픽 박물관 - 박물관 전시내용 및 운영방침 등 시찰
제3일	9/21 (토)	로잔	대중교통	10:30 ~ 14:30	∘노트윌 이동
				16:00 ~ 18:30	∘기관방문② : 스위스 노트윌 척수 센터 - 척수장애인 재활 관련 유럽 최대 클리닉
		노트윌
제4일	9/22(일)	노트윌	기차	10:30 ~ 17:30	∘조식 후 독일(본)로 이동
		본
제5일	9/23 (월)	본	대중교통	10:00 ~ 14:00	∘기관방문③ :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방문
제6일	9/24 (화)	본	기차	12:00 ~ 18:00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프랑크푸르트
제7일	9/25 (수)	인천	항공	11:20	∘인천공항 도착

다. 수행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시 개인별 업무
시의회 직원 (2명)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활동보조인 (임기8급)	홍지현	○ 중증장애인의원 활동 보조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입법지원관 (시간임기제라급)	이원준	○ 중증장애인의원 국외출장 의정 및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 보좌

나) 출장 세부 내용

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 일  시 : ’19.09.20.(금) 10:00~14:00

❍ 장  소 : IOC 내 회의실

❍ 면담자 : IOC 위원장 등

❍ 주요 면담내용

- 향후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및 올림픽 관련 유물 전시에 대한 IOC 차원의 논의・권고사항

-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운영 등 IOC의 지원제도와 국제적 역할 소개

- 대규모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논의

❚ Thomas Bach 약력

❖ 現 IOC 위원장

❖ 독일 前 올림픽 펜싱 선수, 변호사, 스포츠 행정관

❖ 주요이력

- 2013~ : IOC 위원장

- 2000~ : IOC 부위원장

- 1983 :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학 박사

- 1979~1977 : 세계렌싱선수권대회 남자 플뢰레 단체 금메달

❚  개요

❖ 설립연도(본부) : 1894년, 스위스 로잔

※ 주소 : Avenue de Rhodanie 60, 1007 Lausanne, Switzerland

❖ 주요 연혁

- 1894년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설립

- 2009년에 유엔 총회 의결에 따라 영구 준회원국(옵저버) 지위 부여받음

❖ 회원구성 ; 총 206개의 국가 가입, 대륙별로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 구성

❖ 사명 및 역할

- 스포츠와 스포츠 대회의 조직, 발전, 조화를 장려하고 지지함

- 올림픽 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공고히 하고자 함

-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끼칠 모든 방식의 차별에 맞서고자 함

- 남녀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계층과 모든 구조의 스포츠 상에서 여권 증진을 장려하고 지지함

② 스위스 노트윌 척수 센터

❍ 일  시 : ’19.09.21.(토) 16:00~18:30

❍ 장  소 : 척수 센터 내 회의실

❍ 면담자 : 척수센터 책임자 등

❍ 주요 면담내용

- 중증장애환자의 체육활용 재활치료, 직업재활훈련 등 센터 역할 안내 및 소개

- 체육활동 관련 장애 환자들의 사회 복귀 사례 연구

- 장애인 체육과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 및 선수 육성/지원 전략 논의

❚ 스위스 노트윌 척수 센터

❖ 위  치 : 스위스 노트윌

❖ 특  징

- 1973년 기도 자크(Guido Zaech) 박사가 설립

- 스위스 국민 120만명이 후원하여 건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민간척수재활전문병원

- 세계척수학회 개최 등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기관

③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일  시 : ’19.09.23.(월) 10:00~14:00

❍ 장  소 : IPC 내 회의실

❍ 면담자 : IPC 안내 및 관련 부서 담당자 등

❍ 주요 면담내용

- 장애인 체육 관련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의 노하우 및 홍보 사례 수집

-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동·하계 캠프 개최 관련 협조 논의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공유 협의

❚ IPC 개요

❖ 설립연도(본부) : 1989년 설립

※ 주  소 : Adenauerallee 212-214, 53113 Bonn, Germany

❖ 위원장 : 앤드류 파슨스(Andrew Parsons)

❖ 회원구성 : 174개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NPC)로 구성

※ NPC(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 패럴림픽 및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가 스포츠 조직으로 각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는 5개 대륙의 국제 패럴림픽 기구에 소속되어 있음(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 주요 시찰지

① 올림픽 박물관

❍ 시찰일시 : 2019. 9. 20.(금) 14:30~18:30

❍ 시찰목적

- 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관련 사례 수집 및 전시 가능 유물 범위 탐구

-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유사 사례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수집

❚ 스위스 올림픽 박물관

❖ 위  치 : 스위스 로잔

※ 주소 : Quai d'Ouchy 1, 1006 Lausanne,

Switzerland

❖ 연  혁

- 1993년 설립

- 1994년 IOC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 1995년 유럽 올해의 박물관 선정

❖ 특이사항

- 스포츠, 올림픽 관련 10,000여 종 전시물 보유

- 매년 25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

3. 출장경비

❍ 직원여비 : 금6,504,180원 (3,252,090원×2명)

- 1인 산출내역        (단위 : USD, 1USD = 1,224원, 2019.08.21. KEB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때)

구 분	계(원)	운임(원)		체 재 비(USD)				비고 (여비등급)
		항공	철도	소 계	일비	숙 박 (할인정액)	식비
				(원)
직 원 (6급이하)	3,252,090	1,582,100	504,750		＄26×7일	＄105×5일	(＄49÷3식)×15식	제2호 나목
					=＄182	=＄525	=＄245
				＄952	＄182	＄525	＄245
				1,165,240 (원단위 절사)	222,768	642,600	299,88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4.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International Oylmpic Committee 위원장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향후 대규모 체육행사 성공적 개최의 기반 조성

❍ 향후 시립 체육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및 체계적 유물 관리 시스템 도입

❍ 중증장애인의 체육 재활치료, 훈련 등 구체적 사례와 장애인체육선수 지원 전략을 도입하여 서울시 각종 정책, 홍보에 활용

붙임 : 1. 관련방침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및 비교견적 각1부.
3. 철도운임 증명서 1부.
4. 기관방문 증빙자료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