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 :20190816808110)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질의하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에는 *****************************************************************************으로 보내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법령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항“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송달 받을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아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송달은 다른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문서가 송달 받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님께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02-2133-4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