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주차장 높이 개정안 발의 소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주차장의 높이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제5호, 제7호와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044-201-3811, 3814)입니다.「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에서 부령(部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님과 통화하려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았음을 양해드리며,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8/2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9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