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13475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성현	김남주	代이기원	08/22 代이계선
협 조

2019년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9. 8.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2019년도 하반기 개학기 -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하반기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선정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등을 일제 정비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0조 7항

서울시 도시빛정책과-10208(2019.8.16.)

Ⅱ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주변 통학 시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

행정 현수막, 정당 현수막 등 공공용 현수막과 민간 불법 현수막 관련    정비시 형평성 논란 지속 제기로 단속 및 정비 필요

자연재해 및 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

등‧하교시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일시 : 2019. 8월 26일 ~ 9월 27일 / 5주간

정비지역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및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 학교 주변 등 관내 전 지역

정비대상 : 관내 노후 간판 및 공공용 포함 불법 유동 광고물

추진방향

사전 점검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구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공공용(구청행사,정당,단체)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로 공공용현수막과 상업용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

Ⅳ				세부실행계획		‘

추진절차

정비대상 조사 및 보고		정비방법		후속조치
⚫동주민센터 자체순찰 강화 ⚫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정비반 이용 현장조사	⇒	⚫고정광고물 - 광고주 자진보수‧ 철거 ⚫유동광고물 - 현장정비 및 광고주 행정지도	⇒	⚫고정광고물 정비 - 미이행업소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중점 정비 지역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업소 간판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 정비범위에 포함

중점 정비 대상

고정 광고물 – 노후간판 위주로 중점 점검(동주민센터)

-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발견 즉시 보고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유동광고물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불법 광고물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 불법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공공용 유동광고물 – 정당, 행정 불법 현수막

- 행정기관 정당 등에 자진철거 안내 및 미이행시  불법현수막          시‧구 합동 단속반 현장 즉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확행

시 ‧ 구  합동 정비 계획

일  시 : 2019. 9월~10월중 중점실시 및 연중실시

서울시 운영정비반 : 운영반장포함 4명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2개조 운영

- 총 괄 : 광고물팀장

구분	현장기동반	정비지역	지원업무
1조	박현준, 권현호	갑 지역	최옥순, 조성현
2조	이경호, 엄행섭	을 지역	문상옥
‣ 갑 : 성북, 삼선, 동선, 안암,보문, 돈암1∼2, 정릉1∼4, 길음1동(12개동) ‣ 을 : 길음2, 종암,월곡1∼2, 장위1∼3, 석관동(8개동)

개학기 통학로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일  시 : 2019. 8.26(월)~9.27(금) / 5주간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2개조 운영

- 총괄 : 광고물팀장

구분	현장기동반	정비지역	지원업무
1조	박현준, 권현호	갑 지역	최옥순, 조성현
2조	이경호, 엄행섭	을 지역	문상옥
전단지 전문 수거원 (공공근로등 8명)		학교주변중점 벽보, 전단지 단속
‣ 갑 : 성북, 삼선, 동선, 안암, 보문, 돈암1∼2, 정릉1∼4, 길음1동(12개동) ‣ 을 : 길음2, 종암, 월곡1∼2, 장위1∼3, 석관동(8개동)

동 주민센터 민간(안전협의체 등)과 함께하는 합동 순찰실시

- 동주민센터 자체 순찰 계획에 의거 위험 간판 발견시 즉시통보

· 조사대상 : 가로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 점검 및 순찰적출사항

· 육안으로 광고 구조물 철근 부식으로 부착상태 불량확인

· 광고물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등의 여부 등

불법광고물 특별 야간순찰 및 정비계획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특별정비

- 정비일자 : 2019. 9. 5.(목), 9. 18.(수) 19:00 ~ 21:00

- 정비대상 :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홍보활동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

- 일    자 :  2019. 9. 4.(수), 9. 17(화)  14:00 ~ 17:00

- 내    용 :  통학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홍보안내문 배부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및 홈페이지 활용 협조 요청

결과조치

육안 식별이 어려운 노후 위험간판은 안전도 검사 실시기관에 정밀 검사의뢰

장기방치 긴급 위험 간판은 특별 간판 정비반 이용 철거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 보수 · 철거 유도

미이행 업주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

Ⅴ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시․구 합동단속반 연중 지속 운영

불법 광고물 민간 수거보상원 활용 연중 지속 수거 및 과태료 부과

Ⅵ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동 관내 위험광고물 있을시 민간(안전협의체 등)과 함께하는 합동 순

찰실시 결과제출

붙 임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황 1부.

2. 위험 간판 순찰 정비경과 서식 1부.

3. 홍보리플렛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