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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2019. 8. 22.(목) 10:00

2. 장    소: 8층 대회의실

3. 위   원: 총 9명

- 내부위원(4명) : 부구청장, 국장 2, 법률전문관 1

- 외부위원(5명) : 교수 2, 변호사 1, 상공회 대표 1, 대한노인회 대표 1

4.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5. 안    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강화: (담배사업법) 확대“50m 이상”⇒ “100m 이상”

- 규칙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

-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만 강화 규정 적용

- 폐업신고 후 신규지정 및 영업소 위치변경의 경우 5년간 적용 유예

붙   임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주무관	김단영		법제팀장	이은경		기획예산과장	代김영규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부구청장	08/22 한영희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863	(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5128	/전송	02-2286-5904	/	kdy9670@sd.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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