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2220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3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문영주		이윤구		고영임		권창석		08/22 한영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代김영규
	법제팀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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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 만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

- 시행시기 : ’20년 7월 1일부터 실시(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①)

․’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 ‘00년 7월 1일(⇒ ‘20년 7월 1일 실효)

․’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추진

․도시공원기능 유지 및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필요

❍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9. 1. 1.시행)

Ⅱ		주요 내용

감면규정 적용시한 연장

❍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 재산세 감면(안 제9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 개정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법 조항 변경(안 제2조)

용어 정비 및 감면규정 명확화

Ⅲ		세부 내용

1		감면규정 적용시한 연장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특정시설의 지원 등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신설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점

❍ 도시공원 내 사유지 폐쇄․단절로 구민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

❍ 개발 제한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실현을 위한 과도한 개발행위 발생우려

❍ 도시공원의 면적 급감으로 구민의 체감 만족도 및 질 하락

도시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필요

❍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 및 도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공원기능의 지속적인 유지 필요

❍ 도시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과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방지를 위해 재산세 50% 감면조항 신설 필요

- ’20.7월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현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중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원과 역할 및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현행 도시공원에 준하는 재산세 50% 감면이 타당

- 외형상 감면규정 신설이지만,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구세입에는 영향 없음

〈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

구 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분 류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목 적	공원, 도로 예정부지	공원용도 지정
집행계획	수립(토지 보상)	미수립(보상 제외)
감면대상	10년 이상 미집행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제9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 개정

법(§38④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

❍ 종교단체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법 조항 변경

‣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19.1.1~’20.12.31	’21.1.1~12.31
재산세	:	50%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감면 (제38조제4항제2호)	→	50%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감면 (제38조제4항제1호)	50%(5년간) (제38조제4항제2호나목)
감면율 조례위임	:	○		○	×

‣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용어 정비 및 감면규정 명확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용어 정비

❍ 감면 대상 근거 조례의 용어 조정에 따라 감면조례 용어를 정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

⇒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정비사업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 감면규정 명확화

❍ 현행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85)를 받은 사회적 협동     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여 조직변경인가(§105의2)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 초래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의뢰	·······	‘19. 8월 중
❍ 입법예고	·······	‘19. 8. 26. ~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조례)	·······	‘19. 9. 24. ~ 9. 26.
❍ 구의회 상정·의결 <제248회 임시회>	·······	‘19. 10월 중
❍ 조례 공포·시행	·······	‘19. 11월 중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