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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482호(2019.7.31.)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15688호(2019.8.20.)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에 의거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19.9.27.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역사에 연결되어 운영중인 승강기 관리주체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관련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1천만원이상

○ 보험가입 시행사항

- 의무보험화 이전 공제회에 가입중인 승강기는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상한도액 상향

- 미가입중인 승강기는 공제회 신규가입 의뢰

붙임  1. 한국지방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3.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부문),우이신설경전절(주)
주무관	정서용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8/2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
전화	2133-4341	/전송	2133-1069	/	js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