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등 심의자료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9804(2019. 8. 14.)호 및 9846(2019. 8. 18.)호 관련입니다.

2. 2015. 7. 21.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각 사업소에서는 심의대상(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건)에 대하여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내

- 개최일시 : ’19. 9. 24. (화)  ※ 2019년 마지막 심의

- 안건제출기간 : ’19. 8. 20. (화) ~ 9. 3. (화)

- 제출부서 : 본청 자산관리과

· 갱신 :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사용허가서(붙임1, 2)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갱신 일괄 심의대상(붙임4 참조)

· 신규 :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사용허가서, 사업설명서(붙임1, 2, 3)

※ ‘붙임4’ 재산 외의 무상 사용허가는 신규심의 대상

	【사용료 감면 및 사용기간 갱신 착오사례】
○ 착오사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서 없이 관련 공문 승인 또는 묵인에 의한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없이 사용 ○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붙  임 : 1. (서식)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1부.

2. (서식)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3. (서식)사업설명서(사용료, 대부료 감면) 1부.

4.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9. 8월기준)-상수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박인석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08/2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6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