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관광나이트]

1. 예방과-11500((2019.08.2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	************************** * ****************** 지하 1층	수신기 지구 경종차단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 1항7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하

3. 조사자 의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살펴보면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안전시설등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법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를 적용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2.개별기준 하항에의하여 처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끝.

담당자	안성길		위험물안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8/22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8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901	/전송	3423-0326	/		/	부분공개(6)